"신재민 제기 의혹 전부 사실일 가능성 커…'공무상 비밀누설' 고발 잘못"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김보경 기자 =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3일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 "공정성 문제가 야기된다면 특검 가능성이 대두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의 첫 검찰 조사를 거론, "검찰이 고발된 비밀누설 혐의만 조사할 게 아니라 김태우 폭로 진위와 문건작성 경위, 보고 여부, 문건 사후 활용 여부 문제에 대해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에는 "일단 검찰 수사 상황을 지켜보겠다"라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그는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은 공정성 문제에 대한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 검찰은 공정하고 투명하고 엄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청와대의 적자 국채 발행 강요'를 주장한 것과 관련, "국회는 정부의 주 현안에 대해 점검하고 체크할 의무가 있다"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집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신속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그는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신 전 사무관이 '청와대의 적자 국채 발행 강요와 KT&G 사장 선임 개입'을 주장한 데 대해 "두 가지 의혹이 전부 사실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본다. 전체 맥락과 그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 굉장히 구체적이고 일관돼 있다"며 "신 전 사무관의 양심선언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 전 사무관이) 어제는 구체적인 실명까지 거론하며 얘기했는데, 기재부가 더 이상 자꾸 다른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을 '범법자다, 나쁜 사람이다'라고 몰아가선 안 된다"며 "민주당이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내내 양심선언 한 분들, 공익제보자에 대해 보호하는 법안도 냈는데, 신 전 사무관을 공무상 비밀누설로 고발한 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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