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 생산·시험·사용·전파 않는다' 김정은 신년사 발언에 주목
아인혼 "중요한 과도적 단계 될 수도"…빅터차 "핵보유국 인정이 北의 핵심"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사용·전파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대목을 두고 미국 대북 전문가들 사이에 분석이 엇갈리고 있다.
김 위원장이 핵동결 합의 의향을 시사한 만큼 비핵화 협상이 중요한 '과도적 국면'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북한이 기존에 확보한 핵무기에 손대지 않은 채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 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동시에 나왔다.
김 위원장은 1일 신년사에서 "우리는 이미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않으며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데 대해 내외에 선포하고 여러 가지 실천적 조치들을 취해 왔다"며 '4불(不)' 입장을 밝혔다.
[풀영상] 북한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 발표…"조선반도에 평화기류" / 연합뉴스 (Yonhapnews)
이 중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는 언급을 김 위원장이 직접 한 것이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4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등을 계기로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중지 등을 선언한 바 있다.
북한과의 협상으로 미국 본토에 대한 북핵 위협을 크게 줄였다고 강조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트윗에서 "나도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고대한다"고 밝히며 이 대목에 대한 미국 PBS보도를 인용해 관심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로버트 아인혼 전 미 국무부 비확산·군축담당 특보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김 위원장의 (4불) 발언은 북한이 핵물질 생산 동결과 핵무기 및 핵물질의 타국 판매 금지에 동의하는 데 준비됐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핵무기의 완전한 제거에 미치지 못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문제를 포함하지 않고 있지만 이런 조치들이 성실하게 이행된다면 중요한 과도적 단계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이상의 핵무기 생산이 없다는 발언을 핵물질 동결에 응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는 만큼 북미가 이를 토대로 비핵화로 가는 과도기적 단계에서 의미있는 진전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는 뜻이다.
로버트 칼린 전 미 국무부 정보조사국 북한정보분석관도 WSJ에 "김 위원장의 선언은 북한의 관련 언급 중 사반세기 만에 나온 첫 선언"이라며 "미국이 진의를 잘 분석할 것이고 이는 (협상) 진전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기존에 해온 상응조치 요구는 물론 대북제재가 계속될 경우 '새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경고를 신년사에 포함시킨 것과 맞물려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 확보를 노리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PBS방송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심(bottom line)은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싶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김 위원장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메시지는 '우리를 핵보유국으로, 책임있는 핵보유국으로 받아들여준다면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가 북핵과 미사일 위협의 '보류'가 아니라 '종결'이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내려야 할 결정은 비록 북한을 파키스탄이나 인도, 이스라엘처럼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더라도 '북한 핵무기 제로(zero)'의 목표에서 철회하느냐 여부"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한미연합훈련 및 전략자산 반입 중단을 요구하고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의 조건없는 재개 용의를 밝히는 한편 대북제재 지속시 '새 길'을 모색하겠다고 경고한 것과 관련해 북미협상의 장벽이 더 높아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김 위원장의 신년사가 협상 재개에 시작(opening)이 될 수 있다고 보면서도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포함한 제재 완화 (요구)에서 보듯 진입 비용이 높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나도 김 위원장과 만남 고대"…트럼프, 김정은에 화답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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