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전 학년도 대비 23%↑…2018학년도도 증가세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최근 수년간 감소 추세를 보이던 학교폭력 신고가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신고 증가는 '미투' 운동 확산 등 영향으로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의 성 감수성이 높아진 데다 학생과 관련된 사안이면 학교폭력으로 넓게 인정되는 사회 분위기도 한몫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1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2017학년도(2017년 3월∼2018년 2월) 지역 초·중·고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1천44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2학년도 1천935건에서 2013학년도 1천643건, 2014학년도 1천791건, 2015학년도 1천237건, 2016학년도 1천164건 등 추세를 보이다가 한 해 만에 23.7% 증가세로 반전된 것이다.
2018학년도 들어서도 8월말(1학기말 현재)까지 가집계 결과, 799건으로 증가 추세다.
2017학년도 심의 건수는 학교 급별로는 중학교가 832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414건, 초등학교 191건, 특수학교 등 3건 순이었다.
가해 유형별로는 폭행이 73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보통신망에서의 음란·폭력·사이버따돌림이 137건, 명예훼손·모욕 136건, 협박 86건, 상해 62건, 따돌림 28건 순으로 집계됐다.
가해 학생들에 대한 조치(중복 조치 포함)는 서면사과 804건, 특별교육 이수 및 심리치료 609건, 교내 봉사 572건,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553건, 출석정지 242건, 사회봉사 151건 등 순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2017학년도 이후 학교폭력 신고가 급증한 것은 2017년 6월께 서울 모 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대기업 총수 손자와 연예인 아들을 봐주는 등 은폐 의혹이 제기된 데 이어 사회 전반적으로 '미투' 운동이 확산, 비교적 경미한 사안까지 학교폭력으로 접수돼 처리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실례로 지난해 9월 초 중학교 1학년 A 군은 또 다른 학교에 다니는 B 군을 동네로 불러내 자신을 험담한 이유를 따졌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됐다.
해당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A 군에게 추가 접촉 및 협박 금지 처분을 받았다.
또 10월 초에는 중학교 2학년 여학생 4명이 자신을 비웃었다는 또 다른 여중생의 신고가 접수돼 학폭 심의위원회까지 열렸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처분 없음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대구시교육청 학교생활문화과 조용득 장학사는 "경미한 내용까지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신고 건수가 증가하는 데 반해 폭력의 강도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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