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언컨대 민간사찰 없다"…조국, 野의혹제기에 조목조목 반박
청와대 특별감찰반 민간인 사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31일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시종 단호한 태도로 임했다. 취임 후 첫 국회 운영위 출석이었지만 차분함을 잃지 않은 채,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이 제기하는 의혹 제기 질의에 조목조목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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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통령 "조국 출석요구는 정치공세…정치적 논란 많았던 한해"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저는 (조국) 민정수석이, 더구나 피고발인 신분이어서 운영위 출석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며 "정치공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이해찬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오찬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언급한 뒤 "그러나 그 때문에 국민 안전이나 민생에 관한 법안들이 발목 잡혀선 안 되기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국회 운영위 출석을 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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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靑 압력 주장' 前사무관에 "법적 대응 등 조치 고려"
청와대가 KT&G 사장 교체를 시도하고, 4조원 규모의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했다고 폭로한 신재민(32·행정고시 57회)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주장에 대해 정부는 사실과 다르다며 법적 대응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기재부 제2차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신 전 사무관에 대해 "여러 가지 법적인 검토를 거쳐 요건에 해당한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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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충수' 된 日 레이더 영상 공개…"초계기 잘못" 내부서도 비판
총리 비서관 출신으로 국회의원을 지낸 일본 정치인이 한일 간 '레이더 갈등'과 관련해 일본이 공개한 영상이 일본보다 한국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31일 오노 지로(小野次郞) 전 참의원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지난 29일 일본 정부가 공개한 동영상에 대해 "동영상은(동영상을 보고) 우리(일본) 쪽 주장보다도 한국 측의 긴박한 일촉즉발의 상황이 잘 이해됐다"는 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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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따른 사업주 추가부담 없어"
고용노동부는 31일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업주의 추가 부담이 생기지는 않는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임서정 노동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이번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시행령으로 인해 추가적인 부담이 생기는 것으로 오해가 있었다"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추가적인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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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 기준시가 7%↑…최고가는 롯데월드타워 ㎡당 914만원
내년부터 적용되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가 올해보다 7.5% 올랐다. 상승률이 올해보다 두배 이상으로 확대됐다. 면적당 기준시가가 가장 비싼 오피스텔은 롯데월드타워앤드롯데월드몰 월드타워동으로 1㎡당 914만원이었다. 국세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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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도 국가공무원 공채 6천117명 선발…9급은 약 5천명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2019년도 국가공무원 공개채용 선발인원이 6천117명으로 확정됐다. 인사처는 '2019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계획'을 전자관보와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kr)에 공고한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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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억 기부, 140억 세금폭탄' 황필상 박사 별세
180억원 기부에 140억원대 증여세를 부과한 세무당국에 맞서 지루한 법정 다툼을 벌였던 황필상(71) 박사가 31일 별세했다. 생전 사회에 280억원가량을 환원한 것으로 알려진 그는 자신의 시신을 병원에 기증하며 마지막 길에도 나눔을 실천했다. 가난한 유년 시절을 보낸 황 박사는 1973년 26세 늦깎이로 아주대 기계공학과에 입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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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리스트 관련자 10명 수사의뢰·68명 징계·주의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과 단체를 사찰·검열하고 지원에서 배제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자 78명에 대한 책임규명 조치가 확정됐다. 정부가 앞서 발표한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이행계획이 미흡하다는 예술계 의견을 수용한 데다, 검토 중이던 공공기관의 징계 처분이 확정됨에 따라 처분 대상자가 늘어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1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블랙리스트를 작성·집행하는 데 관여한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 10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68명을 징계 또는 주의 조치하기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권고안 최종 이행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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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해넘기는 종전선언…새해 비핵화·미중관계가 변수
문재인 정부가 연내 성사를 목표로 추진해왔던 '종전선언'이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남북은 지난 4월 27일 열린 정상회담을 통해 종전선언 추진에 뜻을 모았다. 당시 합의된 판문점 선언에는 '남과 북은 정전협정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ㆍ북ㆍ미 3자 또는 남ㆍ북ㆍ미ㆍ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문구가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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