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비리 혐의자 김태우 주장 신빙성 없다"…한국·바른미래, 조국 책임론 부각
본격질의 전부터 강 대 강 충돌…곳곳서 여야 의원 신경전에 고성도
조국 "김태우 비위 이상도 이하도 아냐…희대의 농간" / 연합뉴스 (Yonhapnews)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차지연 이슬기 기자 = 여야는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 사태를 놓고 강하게 충돌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에 대한 현안보고를 들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비리 혐의자인 김 수사관이 자신의 비위를 덮고 개인 일탈로 취득한 신빙성 없는 내용에 기반을 둔 폭로를 통해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이를 받아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정치공세로 악용한다고 비판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그러나 청와대가 민간인을 조직적으로 사찰했다고 규정하면서 조국 수석이 책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총공세를 퍼부었다.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김태우 사건의 본질은 3비 커넥션인데 '비리 기업인'을 스폰서로 두고 정보 장사를 했던 '비리 공직자(김 수사관)'가 쏟아내는 음해성 내용을 '비토 세력'이 문재인정부를 향해 쏟아붓는 것"이라며 "몸통은 한국당"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은 "법원은 '세평 수집은 법률상 용어는 아니지만 민정수석실이 인사검증, 복무점검, 직무감찰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의 하나에 불과하다'고 얘기한다. (세평 수집은) 이전 정권에서도 했던 일"이라며 청와대 '세평 수집'의 정당성을 옹호했다.
이에 맞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김 수사관을 범법자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보이는데 김 수사관은 엄연한 공익제보자"라며 "(청와대는) 실세 비리를 묵인하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는데도 몰라라 한다. 정권 초기 정의와 도덕성을 앞세웠는데 위선과 일탈에 양두구육(羊頭狗肉) 정권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을 따져 물으면서 "문재인정부는 정권 실세 인사에 대한 첩보는 철저히 묵인하고, '비문(비문재인) 인사'에 대해서는 엄격히 잣대를 들이대며 특별감찰 활용에 이중잣대를 들이댔다"고 설명했다.
질의 도중 여야 의원 간 신경전 속에 고성도 종종 오갔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의 질의 도중 조 수석이 답변하자 같은 당 강효상 의원은 "질문을 좀 듣고 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잠시 소란이 일기도 했다.
여야는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기 전부터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충돌했다.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비롯한 민정라인 비서관들의 출석 여부 및 한국당 일부 운영위원들의 회피사유 여부가 쟁점이었다.
운영위원장인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회가 비위 혐의자 말만 듣고 운영위를 소집해 무엇을 얻을 것인가 하는 우려에서 반대했지만, 연말에 중요한 법안을 처리해야 해서 여당이 결단을 내려서 운영위를 소집했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나 원내대표는 "조국 민정수석과 같이 일하는 비서관들과 사건의 핵심 고리인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민정비서관을 꼭 출석시켜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며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싶고, 이것을 통해 문재인정권이 반성하고 책임질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맞섰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비서관들이 출석할지, 안 할지는 합의가 없었는데, 당연히 오는 줄 알았다"며 "(출석 여부를) 각 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의를 거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운영위 위원들을 청와대 특별감찰단 의혹 진상조사단 소속 의원들로 바꾼 것을 문제 삼기도 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국회 정신에 맞는 상임위가 될지 의구심이 든다"며 "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과거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을 할 때 김태우 수사관이 부하직원이었기 때문에 사보임을 하려면 곽 의원의 회피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 수석은 질의 전 업무보고 발언을 통해 "김태우 수사관의 비위행위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라고 이번 사태를 규정한 뒤 거듭 "사태의 핵심은 김 수사관이 징계처분이 확실시되자 정당한 업무처리를 왜곡해 정치적 쟁점으로 만들고 자신의 비위행위를 숨기고자 희대의 농간을 부리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에 나와 현안 관련 질의응답을 하는 것은 2006년 8월 전해철 민정수석 이후 12년 만에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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