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전 기관에 여성고위공무원
내년에는 여성폭력방지 국가행동계획이 수립되고, 성차별·성희롱 금지법 제정이 추진된다. 정부는 주요 부처에 성평등 업무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전 기관에 여성 고위공무원을 1인 이상 임용하도록 유도한다. 양성평등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의 2019년도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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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조 특보 일주일째 부산서 화재 잇따라
건조 특보가 일주일째 발효 중인 부산에서 각종 화재가 잇따르고 있다. 30일 오전 11시 48분께 부산 사하구 하단동 신축공사 중인 오피스텔 18층 옥상에서 불이 났다. 부산소방안전본부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헬기 1대, 펌프차 18대 등 55대의 장비와 11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1시간 만에 불길을 완전히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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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찬 '장애인 비하' 설화 증폭…야당 "대표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장애인 비하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설화를 자초하며 궁지에 몰리고 있다. 야권은 이 대표의 계속된 부적절한 발언이 여당 대표가 지녀야 할 자질을 의심케 한다며 사퇴 촉구까지 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지난 28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발대식에서 장애인 비하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한 발언으로 거센 비판에 휘말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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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규제에 숨죽인 주택시장…내년 거래 빙하기 온다
주택시장이 정부 규제로 꽁꽁 얼어붙었다. 지방 주택가격 하락세가 3년째 이어진 가운데 서울 주택시장도 9·13대책의 영향이 본격화하며 최근 거래가 급감하고 가격도 약세로 전환했다. 내년 주택시장은 수요자들의 '눈치 장세'가 한동안 이어지면서 거래량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 주택시장이 안정세로 돌아서면서 전국의 주택가격도 약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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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4만8천여 어린이집·유치원 근처서 담배 못 피운다
31일부터 전국 어린이집 3만9천곳과 유치원 9천곳 경계 10m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흡연 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유치원 출입구와 건물 주변에서 담배를 피울 때 창문 틈이나 등·하원 때에 연기가 들어오는 등 간접흡연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런 조치를 하게 됐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시·군·구청은 행인이 잘 볼 수 있게 어린이집·유치원 근처 10m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 부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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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1월부터 12세이하 충치치료에 보험적용…환자부담 75%↓
보건복지부는 2019년 1월 1일부터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12세 이하 어린이 초기 충치 치료에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그간 대부분 국민은 충치를 치료하고자 광중합형 복합레진 치료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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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통3사-알뜰폰, LTE 다운로드 속도 차이 없다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의 LTE(Long Term Evolution) 평균 다운로드 속도에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은 2018년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를 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30일 밝혔다. 음성통화와 유·무선 통신서비스 품질을 측정하고, 통신사가 공개한 통신서비스 커버리지 정보의 정확성을 점검했다. 이용자가 자신의 단말기로 통신품질을 측정하는 이용자 상시평가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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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된지 오래된 고시원·산후조리원에도 간이스프링클러 의무화
건축된 지 오래돼 소방시설 설치 의무에서 벗어나 있던 고시원과 산후조리원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다. 모든 필로티 형태 건물에는 가연성(불에 타는 성질) 외장재 사용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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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도 'BMW 결함은폐 의혹' 사실로 가닥…임직원 추가 입건
수입차 브랜드 BMW가 차의 결함을 알고도 은폐해왔다는 국토교통부와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그간 관련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도 이를 사실로 볼 만한 정황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임직원들을 추가로 입건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BMW코리아의 상무 1명과 직원들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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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맞이·해넘이 어디서 볼까? 태백산 천제단 등 6곳 선정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 해맞이·해넘이 명소 6곳을 선정해 30일 발표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추천하는 해맞이 명소는 태백산 천제단, 월악산 옥순봉, 무등산 서석대 등 3곳이다. 해넘이 명소는 소백산 부석사, 태안해안 삼봉, 한려해상 달아공원 등 3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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