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가구 분석 "지출 1만원 늘 때 회수액 9천880원↑…보험역할 톡톡"
"결혼관 변화·평균수명 연장으로 앞으로 경조사비 회수 어려워질 수도"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최근 10년간 경조사를 치른 가구를 모니터링해보니 그동안 썼던 경조사비를 대부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조사 문화가 보험의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뜻이다.
다만 공동체 의식이 약해지는 상황에서 비혼 인구도 늘고 있어 경조사비가 오히려 소비를 방해할 수도 있는 시각도 있다. 따라서 경조사비 지출을 정책적으로 줄이는 방향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손혜림·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재정학회가 발간한 재정학연구 최신호에 실은 '재정패널을 이용한 우리나라 가구의 경조사비 지출과 경조사 수입 간의 관계 분석' 논문을 통해 이러한 결론을 내렸다.
논문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2007∼2016년 재정패널 자료를 이용해 경조사비 지출과 수입을 분석했다.
10년 동안 누적액을 보면 경조사 수입액이 있는 가구(전체 가구 중 37.3%)는 955만원을 썼으며, 1천523만원을 거둬들였다.
반면 전체 가구 중 61.3%에 달하는 가구들은 해당 기간 수입액은 없었으며, 총 734만원을 경조사비로 지출했다.
논문은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물가 수준을 고려해 10년 누적 경조사 지출액이 1만원 늘어날 때 10년 누적 경조사비 수입액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측정했다.
다만 경조사비 수입이 없는 가구는 해당 기간 결혼식이나 장례식이 없었다고 판단해 분석 대상은 경조사비 수입이 있는 가구로만 한정했다.
분석 결과 누적 경조사비 지출이 1만원 늘어나면 경조사비 수입은 9천880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은 이러한 결과가 지출한 경조사비를 경조사 수입이 생길 때 완전히 회수 또는 보전을 받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논문은 "분석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경조사비 문화는 가구에서 짧은 시간에 큰 지출이 필요해 소득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조사 비용 위험을 완화하는 완전 보험으로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다"며 "경조사 문화가 사회적 약속이라는 점을 보면 비교적 놀라운 결과로 여겨진다"고 평가했다.
논문은 다만 최근 공동체 의식이 약화하고 결혼에 대한 생각도 변화하는 세태 변화에 따라 '완전 보험'으로서의 역할이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예를 들어 결혼 연령이 늦어지거나 수명이 길어지면서 경조사비를 지출하는 시점과 회수하는 시점이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
비혼 인구도 늘어나고 개인이 속한 공동체의 범위가 넓어지고 소속감이 희미해지면서 지출한 경조사비를 아예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
논문은 "경조사 문화가 보험으로서의 긍정적 기능을 점점 잃어가며 전통이라는 핑계로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는 문화로 남을 수 있다"며"소비를 방해하는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청탁금지법과 같이 정책적으로 경조사비 지출 부담을 줄여줄 필요를 고려해 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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