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검, 김태우 前특감반원 중징계 요청…수사의뢰는 안 해
검찰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다가 검찰로 복귀 조치된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감찰결과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정병하 검사장)는 김 수사관에 대한 청와대의 징계 요청과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작업을 마친 결과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당초 징계요청과 함께 수사의뢰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날 감찰결과 발표에서는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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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사 평일일과후 외출 2월부터 허용…외박 '위수지역' 폐지
내년 2월부터 병사들은 일과를 끝내고 4시간 가량 부대 밖으로 외출할 수 있다. 외박 때 '위수지역'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제한도 폐지된다. 국방부는 27일 병사 휴대전화 사용과 평일 일과 후 외출, 외박지역 제한 폐지 등 병영문화 혁신과 관련한 정책 추진 방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병사들의 평일 일과 이후 외출과 관련해서는 내년 2월부터 전면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1월까지 군별 형평성 유지를 위한 개인별 허용기준을 정립하고 군 기강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제대별 교육을 끝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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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자금법 위반' 한국당 4선 이군현 의원직 상실…집유 확정
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하고 후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군현(66·경남 통영·고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정치자금 불법 수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회계보고 누락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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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그룹 세모녀 명품 등 밀수입 혐의…기소 의견 검찰 송치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대한항공 항공기와 소속 직원을 동원해 거액의 해외 명품 등을 장기간에 걸쳐 국내로 몰래 들여온 사실이 세관 당국에 의해 확인됐다. 인천본부세관은 해외에서 구매한 명품과 생활용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관세법 위반)를 받는 이명희(69)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44) 대한항공 전 부사장, 조현민(35) 대한항공 전 전무를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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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차거부 많은 서울 택시회사 22곳, 위반차량 2배 60일 운행정지
택시 승차거부와의 전쟁을 선언한 서울시가 승차거부를 많이 한 택시회사 22개사에 대해 사업일부정지 처분을 내렸다. 택시기사뿐만 아니라 택시회사까지 처분하는 것은 전국 최초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승차거부를 많이 한 택시회사 22개 업체에 1차 처분에 해당하는 사업일부정지처분을 사전 통지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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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달라지는 것] 서울 사대문 안 속도제한 50㎞ 이하로
내년부터 서울 사대문 안의 차량 운행 속도가 시속 50㎞ 이하로 제한된다. 서울 민간·가정 어린이집에서는 만 3∼5세 아동을 대상으로 무상 보육이 이뤄진다. 최근 시범 운영에 들어간 소상공인 간편결제 '제로페이' 사용분에는 40%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새해 달라지는 서울시 사업 및 주민생활 관련 내용은 31일 전자책으로 발간되는 '2019 달라지는 서울생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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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통령 국정지지도 43.8%로 최저…부정평가 50%대 첫 진입[리얼미터]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3주째 하락해 취임 후 처음으로 45%선 아래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를 받아 지난 24일과 26일 전국 유권자 1천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3.3%포인트(p) 내린 43.8%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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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흥민 '파라오' 살라흐를 넘어라…이달의 선수상 대접전
프리미어리그 본머스 전에서 2골을 몰아넣으며 생애 3번째 이달의 선수상 수상에 성큼 다가간 손흥민(토트넘) 앞에 '끝판왕'이 나타났다. '파라오' 무함마드 살라흐(리버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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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철도성 부상, 통일연방 거론" 해프닝…실제로는 '통일열망'
개성 판문역에서 26일 열린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에서 북측 인사가 '통일연방'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가 남측 당국이 뒤늦게 정정하는 해프닝이 빚어졌다. 당초 김윤혁 북한 철도성 부상은 착공식 착공사에서 "남의 눈치를 보며 휘청거려서는 어느 때 가서도 민족이 원하는 통일연방을 실현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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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미국 '세계의 경찰' 계속할 순 없다…더이상 호구 아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미국은 계속해서 세계의 경찰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라크 바그다드 서쪽의 알아사드 공군기지를 전격 방문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AFP통신과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날 발언은 시리아 철군에 대한 비판론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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