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아 철군 후 아프간서도 병력 감축 등 중동서 '발 빼기' 수순 관측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미칠 영향도 관심…재선 노림수 분석도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미국이 세계의 경찰 역할을 계속할 수 없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 세밑 지구촌의 외교안보지형에 심상찮은 파장을 드리우고 있다.
20세기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를 타고 세계 곳곳의 분쟁에 개입하며 국제질서의 수호자임을 자처해왔던 미국의 역할이 중대한 변곡점에 올라서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가 아니냐는 해석이 이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이라크 현지시간) 이라크 알아사드의 미군 공군기지를 깜짝 방문한 자리에서 "미국은 계속해서 세계의 경찰일 수는 없다"며 "모든 짐을 미국이 져야 하는 상황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를 이용하고, 우리의 엄청난 군을 이용하는 국가들에 더 이상 이용당하기를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며 "그들은 그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있지만 이제는 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우리는 세계의 호구(suckers)가 아니다. 우리는 더는 호구가 아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호구로 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의 경찰' 역할에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6년 적극적 개입주의를 표방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와 맞섰던 그는 고립주의로 회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고 이는 미국 유권자들로부터 일정한 호응을 이끌어냈다.
세계의 경찰은 국제법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다. 1947년 해리 트루먼 미국 대통령이 공산주의의 확산 저지를 위해 동맹국을 군사·경제적으로 지원하겠다는 '트루먼 독트린'을 제창한 이후 줄곧 크고 작은 지구촌 분쟁에 개입해왔으나 다양한 대내외적 부작용을 낳았고 이로 인해 유권자들의 피로감이 컸다.
주목할 점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단순히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미국의 적극적 개입주의 노선에 종지부를 찍으려는 '실행모드'의 성격을 띠고 있는 점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시리아에서 2천600명 규모의 미군을 철수시키는 방안을 확정한데 이어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하며 탈레반과 싸우고 있는 미군 병력 철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언론은 현재 아프간 주둔 병력 1만4천 명 중 절반을 철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의 경찰 역할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노선인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짝을 이루는 것이기도 하다. 경제 분야의 보호무역주의가 그렇듯 미국의 실리·실익 극대화를 최우선 순위에 올려놓겠다는 고립주의 노선이다.
여기에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동맹국들도 예외가 아니다. 아무리 동맹이더라도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관계 재조정'도 불사한다는게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다.
미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세계의 경찰 중단 선언이 중동 지역에서의 '발 빼기'를 가속화할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미국이 시리아 전면 철군에 이어 2001년 9·11 테러 이후 17년째 지속되며 교착 상태에 빠진 아프간 전선에서도 서서히 발을 빼면서 중동 전략을 사실상 전면 재검토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미국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벌이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이 같은 정책 기조가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큰 관심사다. 미국은 한국 측이 더 많이 부담하기를 요구하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인 25일에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해 "우리가 불이익을 보면서 부자 나라들에 보조금을 지급하길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장기적으로는 주한미군의 감축이나 철수 등 인화성 큰 이슈로도 불씨가 옮겨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분쟁지역 방문에는 국내 정치적 노림수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AFP 통신은 "(이번 방문은) 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에 따른 혼란, 트럼프 대통령의 탈세 의혹이나 러시아와의 연계 의혹 등에 대한 수사 등 국내 정치적 문제로부터 (국민의) 관심을 돌리게 해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좀 더 거시적으로는 2020년 재선을 겨냥해 핵심 지지층의 마음을 사기 위한 정치적 승부수의 하나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앞서 CNN은 국경장벽 예산 확보를 명분으로 셧다운을 강행하고, 돌발적으로 시리아 전면 철수를 결정한 일 등을 두고 "트럼프는 가장 헌신적인 지지층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아울러 현장에서 군인들과 만나지 않는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쏟아졌던 비판도 얼마간 누그러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분쟁 지역 군인들을 방문해 사기를 북돋우는 것은 9·11 테러 후 전통이 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그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선언 배경에는 결국 '돈 문제'가 자리한다는 시각도 있다. 1993년 소말리아 사태 개입, 알카에다·탈레반 등을 겨냥한 '테러와의 전쟁', 대량파괴무기(WMD) 제거를 명분으로 한 이라크 전쟁 등을 거치며 미국은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해왔다.
미국은 이를 통해 국제 정치 질서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이는 막대한 국방 예산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
그러나 재정 적자에 결국 발목을 잡히면서 미국은 2012년 국방전략을 대폭 수정하고 22년 만에 '두 개의 전쟁' 전략을 폐지했다. 전 세계 2곳의 분쟁 지역에 지상군을 파견해 동시에 승리한다는 이 전략은 냉전 후 미 국방 정책의 줄기였지만 이를 버린 것이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2013년 시리아 사태를 군사 수단이 아닌 외교로 풀겠다며 "미국은 세계의 경찰이 아니라"라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2016년 대선 때부터 세계의 경찰 역할론에 의문을 제기해왔다. 그는 당시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미국의 전통적 동맹 체제에 의문을 제기하며 "우리는 세계의 경찰이 될 수 없다. 우리는 전 세계의 나라들을 보호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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