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조사단 질의응답 "냉각수 누수원인 규명…소프트웨어 인위조작은 아니다"
"현재 제출된 법안대로라면 2천600억원 과징금 가능했을 것"
(서울·세종=연합뉴스) 윤종석 윤보람 기자 = BMW 화재 사고는 차량의 배기가스를 회수해 엔진으로 다시 보내 연소시키는 배기가스 저감 장치의 설계 자체가 잘못돼 발생한 것으로 요약된다.
애초에 뜨거운 배기가스를 감당하기 역부족인 부품을 장착하고는 우리나라 배출가스 규제를 넘기려고 적정 용량을 넘겨 배기가스를 처리하다 보니 냉각수가 끓어 화재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박심수 민관합동조사단장과 이상일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장은 24일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에서 각각 브리핑을 열어 BMW 화재 사고 원인 등을 설명했다.
"BMW, 엔진결함 2015년 이미 알았다"…형사고발·과징금 112억 / 연합뉴스 (Yonhapnews)
다음은 질의응답.
-- BMW 화재 원인은 무엇인가.
▲ (박심수 단장) 화재의 근본 원인은 제작사의 '엔진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설계 용량이 부족한 것이다.
EGR의 냉각장치인 '쿨러'의 냉각수 양이 부족해 냉각수가 끓는 '보일링' 현상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균열과 화재가 발생했다.
BMW의 EGR 쿨러는 일반적인 운전 조건에서도 보일링 현상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보일링이 발생하면 냉각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해 관에 열이 집중되고 열 충격도 누적돼서 쿨러 내부의 균열을 발생시키고 냉각수 누수로 이어지게 된다.
▲ (이상일 과장) BMW 화재는 쿨러의 균열로 냉각수 누수가 발생하면서 침전물이 흡기다기관까지 오염시켜 발생했다는 사실은 이미 확인됐는데, 이 냉각수 누수 원인이 이번에 새롭게 규명된 것이다.
-- 지금 밝힌 원인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 화재는 총 몇건인가.
▲ 올해 들어 11월 말까지 52대로 확인됐다.
-- BMW는 EGR 바이패스의 문제라고 했는데.
▲ 바이패스 밸브와 EGR 밸브는 엄연히 다른 부품이다.
-- BMW가 EGR 소프트웨어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는 의혹은.
▲ 인위로 조작한 것은 아니다. 인위조작은 함부로 쓰면 안 되는 말이다. 시험과 실제 도로 주행시 데이터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인위조작이다.
소프트웨어를 통해 EGR에 들어가는 배기가스 량을 조절하지만 이는 엔진 설계 전략이므로 조작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그 양이 EGR 쿨러가 냉각해 줄 수 있는 용량을 초과해서 EGR을 사용했다는 것은 설계결함이라고 봐야 한다. 소프트웨어는 이상이 없다.
▲ (이상일 과장) 소프트웨어의 인위적 조작은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소프트웨어가 밸브를 최대 7㎜까지 여닫는데, 1㎜ 정도 열린 상황에서는 이를 감지하지 못하는 것이 확인됐다. 이런 점에서 소프트웨어의 일부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EGR 모듈과 흡기다기관 리콜만으로 충분한가.
▲ (박심수 단장) EGR 모듈은 쿨러와 밸브, 바이패스 밸브 등 세 개로 구성되는데, 이것을 교체해도 EGR 용량을 키우지 않거나 유입되는 배기가스양을 줄이지 않는다면 지금 현재 흡기다기관으로는 화재 시간만 늦출 뿐 언젠가 불이 날 가능성을 막지 못한다.
추가적으로 리콜 대상 부품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는 부품 내구성에 대한 소명 자료를 BMW로부터 받아야만 확인할 수 있다. 10만대가 다 추가 리콜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계속 화재가 난다면 현재 플라스틱 소재인 흡기다기관을 금속 재질로 바꿔야할지 모르겠지만 이 역시 BMW가 소명해야 하는 문제이다.
-- 과징금 112억원만으로 BMW에 대한 제재가 끝나는 것인가.
▲ 과징금은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기준으로 설정한 기준이다. 늑장 리콜에 대한 과징금 규모가 과거 상향되면서 부칙 규정에 2016년 6월 이후 자기 인증이 신고된 차량부터 적용된다는 규정이 있다. 이 때문에 현재 리콜 조치된 17만대 중 2만여대 정도만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됐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대로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매길 수 있거나 부칙 규정이 없어 과징금 적용 범위가 확대될 수 있었다면 약 2천600억원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했을 것이다.
형사고발 조치는 수사당국에서 엄정히 조사할 것으로 기대되며, 다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돼 있는데 법원에서 판단할 것이다.
-- BMW가 화재 원인을 잘못 알았다고 봐야 하나 아니면 고의적으로 숨겼다고 봐야 하나.
▲ 단정적으로 속였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BMW 같은 기술력을 가진 회사가 정확한 원인을 몰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부품을 설계할 때 모든 과정을 제작사가 관여한다는 점에서 BMW가 이런 문제를 부품회사 잘못으로 돌리는 것은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다.
-- 리콜 이후에도 또 화재가 발생한다면 책임 소재는.
▲ 당연히 제작사에 있다.
-- BMW가 올 하반기에 신차를 많이 내놓았는데 동일한 문제로 인한 화재 우려가 있는건가.
▲ 작년 9월부터 강화된 배기가스 기준이 적용돼 SCR(선택적 환원 촉매 시스템) 등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추가로 단 차량들이 대부분이므로 문제 없다고 봐도 된다. SCR 등이 장착되면 EGR 용량이 적게 든다.
-- 다른 자동차 브랜드에 대해서도 잠재적 화재 가능성과 관련해 조사할 계획 있나.
▲ (국토부 김경욱 교통물류실장) 100% 화재 가능성을 없앨 수는 없지만 통상적인 경우보다 화재가 빈발하는 차에 대해서는 조사할 필요가 있다. 앞서 자동차 리콜 개선방안에서 밝힌 바와 같이 화재 발생 빈도가 평균치보다 월등히 상회하는 차에 대해서는 조사를 개시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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