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비리·잘못된 관행과 단절…시정 곳곳서 변화 시작
기득권 반발도 만만치 않아…실질적 성과 내는 게 과제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2018년 한 해 부산에서 일어난 가장 역동적인 사건을 꼽으라면 지방권력 교체다.
6·13 지방선거는 부산 정치사에 큰 획을 그었다.
지난 30여년 동안 지금의 자유한국당을 포함해 부산 정치권력을 독점해온 보수 성향의 권력이 물러나고 진보 성향의 더불어민주당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단순한 선거 승리가 아니라 부산 정치구조를 완전히 뒤바꿔 놓은 압승이었다.
부산시장은 물론이고 16개 구·군 기초단체장 가운데 13곳을 민주당이 가져갔다.
나머지 3곳 중 1곳은 무소속이어서 한국당이 차지한 곳은 2곳에 불과했다.
부산시의원 선거에서도 정원 47석(비례 5석) 가운데 41석(비례 3석)을 민주당이 차지, 압도적인 다수당이 됐다.
민주당이 부산시장 자리를 차지하기는 1995년 민선 1기 지방선거 이래 23년 만에, 그 이전 보수정권의 임명직 단체장 시절을 합하면 30여년 만이다.
시장 자리는 이전 선거부터 박빙 승부를 펼친 터라 승리를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민주당이 13개 기초단체장을 확보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16개 구·군 기초단체장 중 역대 선거에서 민주당 소속 인사가 당선하는 일은 한 번도 없었다.
시의원 경우도 민주당이 비례대표 2석을 차지한 적은 있지만 그간 6차례 치러진 선거에서 단 1석의 지역구 당선자를 내지 못했다.
이런 점을 놓고 보면 6·13 지방선거는 부산의 정치 지형도를 완전히 바꿔놓은 선거혁명이라 부를 만하다.
◇ 시정·의정 곳곳서 달라진 모습
권력의 주인이 한국당에서 민주당으로 바뀐 부산시정은 곳곳에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
시정의 중심은 관료 중심에서 시민 중심으로 옮겨갔다.
오거돈 시장은 취임 직후 "촛불혁명으로 시작된 변화의 패러다임에 맞춰 행정을 관료 중심에서 시민 중심으로 대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관료 중심 행정은 이제 쓸모가 없다. 시민과 소통을 통해 협치의 행정을 펼치겠다. 각종 규제를 시민 편의 중심으로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의 이 같은 생각은 '숙의민주주의'와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등으로 나타났다.
전임 시장이 추진한 중앙버스전용차로제(BRT)를 놓고 계속 추진과 즉각 중단으로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자 시민공론화 절차를 거쳐 계속 추진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취임 초기 온라인 정책제안 사이트 'OK 1번가'는 이제 시민청원 중심의 시민소통플랫폼 'OK 1번가 시즌 2'로 개편해 시민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부산시의회 또한 과거와는 다른 모습으로 시민에게 다가갔다.
만 41세로 역대 부산시의회 최연소이자 첫 여성 의장이란 기록을 세운 박인영 의장은 취임 후 관용차 대신 개인 승용차로 출퇴근하기로 선언하면서 변화의 바람을 일으켰다.
그는 의장실 문턱을 낮추고자 접견실을 다목적 회의와 토론, 시민 민원상담 등을 위한 소통공간으로 바꿨다.
의장과 시민이 만나는 소통프로그램 '101번의 프로포즈' 행사 일정과 결과는 그때 그때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의장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의회 상임위원회 회의 모습도 달라졌다. 의원들이 입장할 때마다 출석 공무원들과 방청객이 일어서 인사를 하는 과거의 관료적인 모습은 사라졌다.
무엇보다 예산 심사가 깐깐해졌다.
제8대 시의회 구성 이후 올해 첫 열린 부산시 2019년도 본예산 심사의 경우 일반 세출 부분에서 425억원을 삭감했다. 일부 사업의 경우 삭감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지만 과거 의회에서는 볼 수 없는 삭감 규모다.
시민 혈세를 허투루 쓰지 않고 의회가 집행부의 들러리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로 읽힌다.
시의회는 또 부산시가 인사검증을 요청한 6개 공공기관장 가운데 '엘시티' 시행사로부터 선물을 받은 2명에 대해 부적격 보고서를 채택, 결국 낙마를 이끌어내 적폐세력과 단절을 분명히 했다.
◇ 변화에 대한 거부감 만만찮아…포용·성과로 보여줘야
변화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지난 10월 말 오 시장의 정책브레인 박태수 정책특보의 갑작스러운 사퇴서 제출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박 특보의 사퇴 논란은 민주당 정체성으로 무장한 정무직과 기존 공무원 조직 간 충돌에서 빚어진 것.
오 시장이 "정무직은 23년 만에 지방정권이 교체된 부산의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투입된 혁신의 활력소"라며 박 특보에 힘을 실어주면서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이 같은 마찰은 언제나 상존해 있다.
새로운 질서가 연착륙하려면 정무직들의 역동성과 기존 공직사회의 안정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중요한 것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일이다.
6·1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핵심공약인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 경부선 철도 지하화 사업 등 굵직한 사업은 최소 내년 상반기에는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는 것이 지역 정가의 해석이다.
경부선 지하화 사업은 용역비로 국비 35억원을 확보하면서 파란불이 켜졌지만, 가덕도 신공항 사업은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전재수 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은 "선거 이후 지난 6개월 간은 당과 행정 사이 소통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평적인 의사 전달 네트워크를 만드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시간이었다"며 "내년부터는 구체적인 협치 모델을 생산하고 민주당의 정체성이 시민 삶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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