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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편안 재정추계…유재중 "국가재정으로 불가능"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지난 14일 정부가 발표한 네 가지 국민연금 개편안 가운데 2안인 '현행 제도+기초연금 40만원'을 채택할 경우 2040년에는 기초연금에만 올해(9조1천억원)의 10배에 달하는 100조원이 소요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유재중 의원은 23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기초연금 재정추계'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추산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정부안대로 기초연금을 2022년부터 월 40만원씩 올릴 경우 기초연금 재정 추계는 2022년 27조1천억원, 2025년 34조6천억원, 2030년 51조9천억원, 2035년 74조2천억원, 2040년 102조1천억원 등으로 증가한다.
기초연금 누적 비용 역시 2039년 1천조원을 넘어 국민연금 예상 고갈 시기인 2057년까지 총 3천771조원의 재정이 소요된다.
국민연금 제도개선 정부안-기초연금 지급에 대한 추계
(단위: 조원/경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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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초연금 추계 │누적│ 기초연금 추계 │ 누적 │
││(30만원)││(4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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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0.4│ │2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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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1.8│42.2│29.0│ 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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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5.4│67.6│32.2│ 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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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27.2│94.8│34.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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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40.6│ 266.9│51.9│ 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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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57.6│ 513.4│74.2│ 6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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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9│76.2│ 777.2│98.7│ 1,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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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78.6│ 855.8│ 102.1│ 1,102.7│
├──────┼────────┼──────┼────────┼─────┤
│2042│82.9│ 1,019.5│ 108.2│ 1,316.2│
├──────┼────────┼──────┼────────┼─────┤
│2045│ 101.1│ 1,304.1│ 132.4│ 1,6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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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127.5│ 1,876.4│ 167.5│ 2,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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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5│ 153.0│ 2,573.0│ 201.7│ 3,3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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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7│ 156.2│ 2,883.6│ 207.6│ 3,771.7│
├──────┼────────┼──────┼────────┼─────┤
│2060│ 183.2│ 3,406.0│ 243.3│ 4,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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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건복지부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 중 2안은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2028년 기준 40%의 현행 제도를 그대로 둔 채 기초연금만 2022년부터 월 40만원으로 올린다는 것이 골자다.
기초연금은 월 25만원씩 지급하다 2021년에는 월 30만원씩으로 5만원 더 지급하는 것으로 설계돼 있다.
2안의 경우 현행 제도를 유지해 국민들이 매달 내는 보험료율은 같지만 기초연금을 올려 총소득대체율을 높이게 돼 있다.
하지만 2안을 채택할 경우 기초연금에만 2030년 50조원, 2040년 100조원 이상이 들 것으로 예상돼 미래 세대에 '재정폭탄'을 안길 것이라는 게 유 의원의 주장이다.
유 의원은 "정부가 국민연금 제도개선안을 발표하면서 기초연금 지급에 대한 재정추계를 포함하지 않았는데, 기초연금 40만원 지급은 국가재정으로는 불가능하다"며 "정부가 엄청난 재정 부담을 숨기고 혜택만 주는 것으로 국민을 호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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