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비례성 확대방안 논의 중", 한국 "연동형은 국회의원 간선제"
야 3당 "국민이 찍은 표 절반 이상 사표"…연동형 비례제 촉구
국회 정개특위 제1소위…지역구·비례대표 의석비율도 논의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 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를 놓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여야 5당의 줄다리기가 본격화됐다.
20일 열린 정개특위 산하 제1소위원회에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민심을 가장 잘 반영하는 제도임을 강조하며 정개특위에서의 논의 진전을 촉구했다.
다만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보다 '논의 중'이라는 입장을 취했고,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취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련 첫 논의인 만큼 '탐색전' 성격이 짙었으나, 선거제 개혁 방안 도출까지의 험로를 예고했다. 정개특위는 선거제 개혁 관련 7대 쟁점에서 접점을 모색해야 한다.
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병립형(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함께 운용하는 선거제도)이라도 비례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당내에서 논의 중"이라며 "의원정수를 유지하면서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1 대 1 비율로 하는 방안도 있다"고 소개했다.
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국회의원 간선제와 같다. 지역구 의석이 적을수록 비례의석을 가져가는 방식"이라며 "극단적으로 말하면 내신성적이 안 좋으면 수능성적에 가중치를 둬 합격률을 높이자는 인위적인 조정"이라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난색에 표시했다.
이에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은 "지역구도가 반복되고 국민이 찍은 표 절반 이상이 사표(死票)가 되고 있다"면서 "게다가 정당투표제가 실시된 지 오래인데 비례대표 선거를 두고 '간접선거'라는 것은 사실에도 맞지 않다"며 한국당에 날을 세웠다.
논의 과정에서 권력구조 개편 문제도 거론됐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현 선거제도에서 승자독식이 문제라면 완벽한 승자독식인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도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언급하며 권력구조 개편 문제를 꺼내 들었다.
그러자 최인호 의원은 "권력구조와 선거제도를 연계시키는 것은 선거제 개혁 논의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이런 주장을 한다면 선거제 개혁 자체에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놓고 공방이 이어지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검토하면 좋겠다"며 "각 당의 의견을 중심으로는 논의의 속도를 내기 어려우니 정개특위가 주도적으로 논의를 이끌어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이날 소위에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비율과 관련한 의견도 일부 나왔다. 이 문제 역시 선거제도 개혁 관련 쟁점 중 하나다.
김종민 1소위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이 최소한 2 대 1은 돼야 지역구 정치에 매몰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아울러 비례대표 공천제도를 예비선거 수준으로 법제화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됐다"고 소개했다.
정개특위는 오는 26일 다시 제1소위를 열어 의원정수 확대와 관련한 여론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선거제 개혁과 관련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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