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정부는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대책에 대해 "자영업을 독립적인 정책영역으로 규정해 지원체계를 구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자영업자와 함께 만든 자영업 대책이란 점도 큰 의미가 있다"고 소개했다.
홍 장관은 이어 "자영업자의 성장과 혁신에 초점을 두고, 중장기적인 정책 청사진을 고안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홍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
- 최저임금 정책은 어떻게 되나.
▲ (홍 장관) 조만간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 이번 대책으로 정부가 판단하는 기대효과는. 자영업자 임금근로자 전환은 어떻게 가능하다고 보나.
▲ (홍 장관) 지금은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이번에 획기적인 대책이 몇 개 있는데, 예를 들어 지역사랑상품권을 대대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군산 같은 위기 지역에서 상당한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른 지역으로 올해 확대되고 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에게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임금근로자 전환 관련해선 취업 성공패키지 등 기존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했고 상당한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창업 전에 충분한 준비가 되도록 교육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고, 창업하고 나서 더 좋은 일자리가 있다면 전직이 가능하도록 평상시에 직업전환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 기존의 소상공인 활성화 대책도 상당 부분 포함돼 있다. 굳이 '자영업자 대책'으로 명명한 배경이 있나.
▲ (홍 장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기준이 조금 다르다.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모두 포함되는 광의의 대책이다.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하고, 자영업자와 함께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전과는 차이가 있다. 제도와 성장정책까지 포괄한 종합대책으로 이해해달라.
- 무분별한 자영업자 유입 구조를 막기 위한 정책은 빠졌다.
▲ (이상훈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 자영업에 뛰어들었다는 것은 일자리나 사회안전망이 확보돼야 해소될 텐데, 그런 조건이 미약한 상태에서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미약하다는 게 저희 접근이다.
앞으로는 '준비된 창업'을 통해 성공률을 높이고, 기존에 자영업 시장에 들어온 분들의 폐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잘 폐업을 해야 재출발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담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재창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적정 수준의 자영업 규모를 찾아가는 대책이 필요하다.
- 2022년까지 상권 거점 30곳을 만들겠다는 것은 구조적 문제를 배제한 인위적 대책 아닌가.
▲ (이 실장) 지금은 정책의 초점이 개별 소상공인·자원정책에 맞춰져 있는데, 이를 규모화해서 상권 자체를 육성하겠다는 전략이다. 상권은 지자체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지자체를 중심으로 임대인, 임차인, 중앙정부 등을 같이 엮어서 상권 자체를 육성하는 측면이 있다. 상권 내에 협의체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개발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사전 협약을 통해 해결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 자영업자·소상공인과 관련한 제대로 된 통계가 없다는 지적이 여러 번 제기됐다.
▲ (권대수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 그런 문제점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들어서 내년에 정비할 계획이다.
- 준비 안 된 창업을 억제하겠다는 대책은 없어 보인다.
▲ (권 정책관) 준비된 창업을 좀 더 우대하겠다는 것이다. (준비 안 된 창업을)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억제를 할 수 없지 않나. 1년에 80만명 정도 창업을 하는데, 이때 준비된 창업을 지원을 강화해서 성공률을 높여가겠다는 취지다.
- 상품권이 시장에서 어떻게 쓰이도록 하겠다는 계획인가.
▲ (권 정책관) 올해 온누리상품권을 1조5천억원어치 발행했는데 올해 연말까지 다 판매되고, 그중 96%는 올해 중에 다 사용될 계획이다. 초창기에는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 많이 샀지만 지금은 일반 국민이 수요자로, 사회에 정착되는 단계로 보인다.
국민포인트는 제로페이와 연계해서 종이상품권 구매 시 5% 할인되던 걸 포인트로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 이번 범부처 종합대책에 최저임금 대책은 왜 빠졌나.
▲ (김부희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장) 현재 논의 중이고 아직까진 좀 더 고민하고 있다. 최저임금은 여러 이해관계자가 있기 때문에 따로 논의하고 있다. 소상공인도 참여한다.
- 상권 거점 30곳 육성 대책은 결국 개발투자자에게 이익이 돌아가지 않겠나.
▲ (이 실장) 기본적으로 구도심이 열악하고 침체된 상권을 개발해서 활성화하겠다는 방안이다. 신청하려면 매출, 사업체수, 인구수 등이 2년 연속 감소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개발 후에 임대가격 동결 등 상생을 약속하게 돼 있다. 그런 협약서를 첨부해 신청, 심사하는 구조이므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등의 목적이 크다.
- 업종별 규제를 완화하다 보면 수요자 입장에서는 안전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 (이 실장) 규제 완화는 동전의 양면이다. 다만 자영업자 입장에서 볼 때 일반적으로 대기업에 비해 규제를 유연화해서, 영세한 자영업자에는 유예 적용하는 방향성을 갖고 있다.
-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중기부 입장은.
▲ (권 정책관) 국회에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은 홍익표 의원 안으로, 중기부와 산업통상자원부와 사전에 합의해서 계류된 상태다. 계류 안에 대해서는 합의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론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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