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천300억원 캠코에 매각해 채무조정 지원
상환 의무 사라진 5천500억원은 소각, 재추심 차단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산하 정책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 1조4천억원을 매각 또는 소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채권 정리는 지난 9월 발표한 '7전8기 재도전생태계 구축' 방안의 후속조치로, 당시 중기부는 2021년까지 부실채권 3조3천억원을 정리하기로 한 바 있다.
중기부는 우선 회수가 어려운 부실채권 8천300여억원을 11월말부터 이달 중순까지 캠코에 매각했다.
캠코는 매입한 채권에 대해 채무 상환능력을 심사해 30∼90%까지 감면한다.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고령자의 경우엔 70∼90%, 중소기업인은 70%까지 채무를 감면하고 있다.
관련 채무자에게는 기보, 지역신보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우편 등으로 채권 매각사실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채무조정을 원할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개인신용지원 홈페이지(www.oncredit.or.kr, ☎ 1588-3570)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를 통해 상담과 신청이 가능하다.
나머지 5천500여억원 규모의 채권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기관별로 자체적으로 소각할 예정이다.
소각 대상은 소멸시효가 지나 더이상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채권 3천51억원, 파산 면책 채권 1천908억원, 채무조정 완료 등 기타 채권 525억원이다.
소각 대상 채권의 채무자 수는 1만6천827명에 달한다.
중기부는 "채권 소각으로 채무부활이나 추심 재발생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소멸시효가 지나면 빚 독촉 압박에서는 벗어나지만 채무 일부가 부활할 여지가 남아있는데, 채권 소각으로 채무 재발생 위험을 완전히 제거했다"며 "이번에 소각하는 채권 대부분은 연체 후 10년이 지난 것들"이라고 말했다.
채무자는 자신의 채무 소각 여부를 21일부터 기관별로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그동안 상환능력이 없는데도 장기간 빚으로 어려움을 겪던 실패 기업인과 영세 자영업자에게 다소나마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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