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2018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 결과 공개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는 20일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기업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곳은 전남 여수시, 지자체 조례가 기업 하기에 가장 좋은 곳은 경기 남양주시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는 대한상의가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기업 8천800여개를 대상으로 기업의 지자체 행정만족도와 지자체 제도 환경을 조사한 '2018년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 결과다.
기업환경 우수지역 평가는 주관적 만족도 조사인 '기업체감도'와 객관적 제도 분석인 '경제활동친화성'으로 각각 발표됐다.
기업체감도는 지자체 행정시스템과 공무원 행태, 제도 합리성 등에 대해 그 지역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평가했다.
전국 지자체의 기업체감도 평균 점수는 70.6점으로 지난해(70.5점)보다 0.1점 올랐다.
기업체감도 종합 1위를 차지한 전남 여수시는 '지역 맞춤형 규제 개혁'을 이뤄 기업환경을 개선했다고 대한상의는 분석했다.
가령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가용부지가 부족해 기업들이 시설 확장에 어려움을 겪자, 국토교통부와 전라남도가 협업으로 개발 계획을 변경해 추가 부지를 확보하고 2조6천억원의 대규모 투자도 유치했다.
또 관광시설 개발을 고려하는 기업을 대상으로는 지자체가 '체험형 해양관광단지' 조성 방안을 제안하고, 숙박시설 등의 건설을 금지한 수산자원보호구역 규제 문제도 해결했다.
지난해보다 순위가 가장 많이 상승한 기업체감도 개선 1위 지자체는 세종특별자치시였다. 이 지역은 작년 184위에서 올해 2위로 182계단이나 상승했다.
세종시는 올해부터 '세종시 기업인의 날' 제정해 유공자 포상이나 기업인 대상 세종경제포럼 개최 등 기업 지원 제도를 시행해왔다.
경제활동친화성 종합 1위 지자체는 경기 남양주시였다.
경제활동친화성은 공장 설립, 부담금, 지방세정 등 기업활동 관련 지자체별 조례를 대상으로 상위법 위반 및 법령 제·개정사항 반영 여부 등을 평가했다.
남양주시는 지난 2015년부터 최상위권을 꾸준히 유지했다.
올해는 산업단지 입주대상 업종이 아닌 의료용품 기업 등이 입주를 희망하자 경기도와 협의해 산업단지 입주 가능 업종을 확대, 3개 기업에 29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기도 했다.
작년 대비 순위가 가장 많이 오른 기업 친화성 개선 1위 지역은 경기 안성시로, 작년 138위에서 올해 17위로 상승했다.
이 지역은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취수원 근처에 공장이 입지할 수 없던 점을 관계부처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그 결과 30년 동안 막힌 규제를 풀고 공장부지 109㎢를 확보해 공장부지 부족 문제를 해결했다.
경제활동친화성 전국 평균 점수는 82.7점으로 집계 이래 최초로 80점대를 달성했고, 지난해(79.1점)보다는 3.6점 상승했다.
이경상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기업애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면 공무원의 소극적 태도를 개선하고, 장기간 사업 추진을 가로막는 핵심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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