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통령 업무보고…지난해 25㎍/㎥→ 17㎍/㎥ 감축 목표
한·중 조기경보체계 구축…"낙동강 물 문제 해결·4대강 자연성 회복 노력"
조명래 장관 "훨씬 더 적극적 대(對) 중국 미세먼지 정책 추진"
(세종=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정부가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 문제에 총력 대응해 지난해 25㎍/㎥이던 서울의 연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2022년 17㎍/㎥로 32%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를 확대하고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환경부가 내년에 중점 추진하겠다고 보고한 과제는 ▲ 미세먼지 총력 대응 ▲ 통합 물 관리 안착과 물 분야 현안 해결 ▲ 맞춤형 환경복지 서비스 확대 ▲ 녹색경제 활성화와 녹색 일자리 창출 등 크게 4가지다.
그동안 발표한 주요 미세먼지 대책을 빈틈없이 집행하면 내년 미세먼지 배출량을 2014년 대비 4만668t(약 12.5%) 줄일 수 있다고 환경부는 추산했다.
초미세먼지(PM-2.5)와 미세먼지(PM-10)는 지름의 차이로 구분된다.
초미세먼지가 인간의 몸속 더 깊숙이 침투해 밖으로 나오기 어렵기 때문에 미세먼지보다 인체에 더 해롭다. 최근에는 초미세먼지를 간단히 미세먼지라고 일컫기도 한다.
환경부는 "세부 시행계획을 구체화해 빈틈없이 집행하면 서울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2017년 25㎍/㎥에서 2022년 17㎍/㎥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이틀 뒤 고농도 미세먼지가 예상되면 해당일 하루 전부터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해 도로 청소,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등을 한다.
아울러 내년 하반기 주간 예보제를 시범 운영하는 과정을 거쳐 예비저감조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주간 예보제에 대해 "목요일에 주말을 포함한 일주일 치 전망을 공개한 뒤 월요일에 예보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세먼지 농도가 특히 높은 10월부터 4월까지는 드론과 이동식 측정 차량, 사물인터넷(IoT) 등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 사업장과 공사장 등 핵심 배출 현장을 관리한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단속하고 석탄·중유 발전소 42기의 운전을 평소 80% 수준으로 제한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달 전국의 자동차 약 2천300만대 가운데 노후 경유차 등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특히 많은 차량 약 269만대를 5등급으로 분류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업무보고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현재 국내발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경유차"라며 "경유차의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상세히 보고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경유차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2030년까지 퇴출할 계획이다.
민간 부문에서도 경유차 비중을 낮추기 위해 노후 화물 경유차를 폐차하고 액화석유가스(LPG) 1t 트럭을 사면 기존 조기 폐차 보조금(최대 165만원)에 4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고농도 미세먼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국과 협력도 강화한다.
조 장관은 "내년에는 훨씬 더 적극적인 대(對) 중국 미세먼지 관련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지금까지 주로 협력의 기초를 다졌다면 내년부터는 협력의 결과를 도출하는 사업을 주로 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양국이 자발적인 목표를 정해 이행하는 단계를 거쳐 국가 간 협약으로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문 대통령에 보고했다.
또한 한·중 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국과 협의할 예정이다.
조기경보체계는 중국의 대기오염 상황이 나쁠 것으로 예상되면 중국이 한국에 관련 정보를 공유해 조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이다.
환경부는 '통합 물 관리 안착과 물 분야 현안 해결'과 관련해서는 낙동강 유역 물 문제 해결과 4대강 자연성 회복에 방점을 찍었다.
낙동강은 한강 등과 달리 본류 전체가 상수원인데도 중·상류에 대규모 공장이 있어 수질 관리가 어렵다.
이에 환경부는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화학 물질을 배출원부터 취수원까지 단계별로 감시하고, 취수원 인근 지역의 입지 규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문 대통령에 보고했다.
조 장관은 "낙동강 물 문제는 상당히 복잡해서 반드시 풀어야 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물 문제"라고 강조했다.
4대강의 자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전국 16개 보별 민관 협의체를 확대해 지역 주민, 전문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한 뒤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맞춤형 환경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녹색경제를 활성화해 일자리도 창출하겠다고 보고했다.
'맞춤형 환경복지 서비스 확대' 차원에서는 최근 우려가 커지는 노후 지하시설물 관리를 강화하고자 당초 2021년까지 계획한 노후 하수관로 1천507㎞ 교체·보수 사업을 2020년까지 앞당겨 실시한다.
아울러 환경과 생태까지 고려한 경제성장 방식인 '녹색경제'를 활성화해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일자리를 늘려나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내년에는 녹색산업 수출을 연 10조원 수준으로 늘리고 약 2만4천개의 관련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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