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형 일자리 늘린다…2022년까지 지역일자리 2만6천개
정부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만들려 하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다른 지역으로 확산한다. 산업·고용 위기에 처한 지역별로 신산업을 육성해 2022년까지 2만6천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고, 자동차와 반도체 등 주력산업 경쟁력을 키워 제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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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농단 연루' 법관 8명 징계처분…이규진·이민걸 정직 6개월
대법원이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징계에 넘겨진 법관 13명 중 8명에게 징계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18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관징계위원회는 17일 법관 13명에 대한 제4차 심의기일을 열고 이처럼 결정했다. 징계위는 이규진·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각각 정직 6개월,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에게 정직 3개월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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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1월 중순부터 자동차보험료 평균 3.0∼3.5% 인상
내년 1월 중순부터 자동차보험료가 평균 3.0∼3.5% 오른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내년 1월 16일부터 시장점유율 2위 현대해상[001450]이 자동차보험료를 평균 3.4%, 3위 DB손해보험[005830]이 평균 3.5% 인상한다. 6위 업체 메리츠화재[000060]도 같은날 보험료를 올린다. 인상률은 평균 3.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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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산부 국민행복카드 사용기한·결제한도 늘어난다
내년부터 1세 미만 아동의 외래 의료비가 사실상 '0원'이 된다.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의 사용기한과 결제한도도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과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민행복카드는 임신이 확인돼 카드 발급을 신청한 날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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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국무부 "북미 협상에서 北인권문제 계속 제기할 것"
미국 국무부는 앞으로도 북한과 협상 과정에서 인권문제를 계속 제기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8일 보도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인권문제를 협상 테이블에서 내려놨다는 비판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VOA의 질문에 "북한 정권이 자행하는 심각한 인권침해와 유린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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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년가구, 평균보유자산 4억2천만원…75%가 주택
노년 가구의 보유자산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유 주택에 임대보증료나 주택담보대출 등 채무가 있는 비중은 21%였으며, 평균 채무액은 1억원에 육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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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법규위반 단속하니 보름만에 2천건 적발…승차거부도 여전
서울지방경찰청은 연말을 맞아 택시의 법규위반을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보름 만에 2천 건 가까운 택시 무질서 행위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이달 1일부터 16일까지 서울에서 택시 무질서 행위를 총 1천975건 적발했다. 택시가 교통사고를 내는 등 도로교통법을 어긴 건수가 1천662건이었고, 시민불편을 유발해 택시발전법 등 기타 법규를 어긴 건수가 313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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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개' 앞세운 안보지원사 엠블럼 공개…'환골탈태' 강조
옛 국군기무사령부를 대체해 지난 9월 출범한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새로운 부대 정체성을 담은 부대기와 부대마크, 엠블럼 등을 18일 공개했다. 부대 상징 동물로는 솔개가 채택됐다. 안보지원사의 전신인 기무사의 부대상징 동물은 호랑이였다. 안보지원사 관계자는 부대상징 동물로 솔개를 채택한 배경에 대해 "솔개의 솔은 태양을 뜻하는 순우리말로, 솔개는 태양과 같은 '으뜸새'를 상징한다"면서 "솔개는 환골탈태의 과정을 거쳐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해 70년 이상 장수하는 새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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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100%·스마트폰 25%"…삼성전자, 연말 보너스 차등 지급
삼성전자[005930]가 이달말 임직원들에게 '목표달성 장려금(TAI)'을 지급하면서 사업 부문별로 실적에 따라 비교적 큰 차이를 두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사업 부문별 실적 평가를 마무리하고 이달 하순에 TAI를 지급할 계획이다. 성과급인 TAI는 매년 상·하반기에 각각 한차례 지급된다. 사업 부문 및 산하 사업부 실적 등을 토대로 A∼D 등급으로 분류한 뒤 월 기본급을 기준으로 최저 0%에서 최고 100%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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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BBQ 압수수색…회삿돈으로 회장 자녀 유학 의혹
회삿돈으로 자녀 유학자금을 충당했다는 의혹을 받는 제너시스BBQ 윤홍근 회장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8일 오전 10시 30분께부터 서울 송파구 제너시스BBQ 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윤 회장을 입건했으며, 압수수색에서 회계 서류와 관련 계좌를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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