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감반 의혹' 쟁점마다 충돌…靑, 첩보처리 과정 이례적 공개
청와대 민정 반부패비서관실의 특별감찰반 활동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전 특감반원 김태우 수사관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김 수사관이 일부 언론에 제보하는 형식으로 특감반 활동의 문제점 및 자신에 대한 징계의 부당성을 지적하면, 청와대가 나서서 "김 수사관이 자신의 혐의를 벗으려고 허위주장을 하는 것"이라며 사안별로 반박하는 일이 반복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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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경제] 승용차 개소세인하 반년 연장…시내면세점 늘린다
차량을 살 때 내는 세금을 줄여주고 시내면세점을 새로 허용하는 등 소비·관광산업을 촉진하는 정책이 내년에 추진된다. 정부가 17일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공개한 '2019년 경제정책 방향'에는 승용차를 살 때 내는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계획이 담겼다. 원래 5％인 승용차의 개소세율을 3.5％로 인하하는 조치를 올해 7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데 인하 기간을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간 연장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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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통령 "위험 외주화 없어야…안전규정 실제 적용 여부 점검"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원가 절감을 이유로 노동자 안전을 책임져야 할 사용자 의무까지 바깥에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이 멈추지 않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산업부 등 관계 부처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되, 국민이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게 유족 측이 조사 과정에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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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국회 첫날…여야, '느슨한 합의' 선거제 개혁 논란 확산
여야는 12월 임시국회 첫날인 17일부터 선거제 개혁에 대한 합의 내용을 둘러싸고 이견을 노출하며 극심한 진통을 예고했다.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 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 도입과 관련한 원론적 합의를 이뤘으나, 세부사항에 대한 입장차를 해소하지 못해 갈등을 '봉합'하는 데 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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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철도 조사단 "동해선 궤도상태 안좋아…시속 30㎞내외 운행"
임종일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장은 17일 동해선 북측 철도 실태에 대해 "궤도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 상태"라며 "급속한 운행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철도조사 남측 공동단장인 임 과장은 이날 동해선 북측 철도 800㎞ 구간 조사를 마치고 귀환한 후 취재진과 만나 "두만강까지는 (운행) 시속이 30㎞ 내외"라며 이같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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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시범철수 GP 5곳서 확인된 총안구…'불능화 완료' 논란여지
지난 12일 우리 군이 시범철수 대상인 11개 북측 GP(감시초소)의 철수 및 파괴 현황을 검증할 때 5개 GP 부근에서 1~2개의 총안구(銃眼口) 추정 시설을 식별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군의 한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남북 시범철수 GP 상호검증 결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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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호 MBC 사장, 이명박 전 대통령에 피소
최승호 MBC 사장과 MBC TV 프로그램 '스트레이트' 출연진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피소됐다. '스트레이트' 진행자 중 한 명인 배우 김의성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소장을 공개했다. 소장에는 이 전 대통령이 최승호 사장과 '스트레이트' 진행자인 김의성과 주진우 시사인 기자, 취재진인 권희진 MBC 기자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정정 보도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한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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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파트 ㎡당 평균 분양가 736만9천원…전월보다 0.13%↓
서울 아파트 ㎡당 평균 분양가격이 전월보다 소폭 하락했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11월 말 기준 서울 민간아파트 ㎡당 평균 분양가격은 736만9천원으로 전월의 738만8천원보다 0.13% 떨어졌다. HUG의 ㎡당 분양가격은 공표 직전 12개월간 분양보증서가 발급된 민간분양 사업장의 평균 분양가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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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괴위험' 대종빌딩 입주사들, 강남구청 등 상대 손배소 검토
'붕괴위험' 판정을 받고 출입이 금지된 서울 강남구 삼성동 대종빌딩의 입주사들이 강남구청 등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강남구청 박중섭 건축과장은 17일 대종빌딩 인근 '현장민원지원반'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임차인들이 건물주, 건설회사, 관리사무소, 구청을 상대로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검토·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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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징병제 67년만에 소멸…의무복무자 26일前 제대완료
대만군이 올해부터 지원병으로 이뤄지는 모병제를 전면 실시하면서 67년 동안 이어져 온 징병제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17일 대만 자유시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마지막 의무복무자가 26일 이전에 모두 제대함에 따라 대만에서 징병제가 시작된 지 67년만인 오는 26일부터는 군 병력이 전원 지원병으로 채워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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