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9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발표…탐지장비 도입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정부가 대마 합법화 지역에서 반입되는 우편과 특송화물에 대해 현장 검사를 강화하고, 최신 마약류 탐지 장비를 도입하는 등 내년에 마약류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마약류 대책을 조정하는 국무총리 소속 협의회인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2019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일반 수입화물 등을 이용한 마약류 밀반입 경로의 다변화, 밀수 규모 대형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부처별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대마 합법 지역에서 들어오는 화물에 대한 현장선별을 강화하고, 분기별로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일반화물을 통한 대형 마약류 밀반입을 막기 위해 대형 수입화물 검사용 엑스레이 장비도 들여온다.
경찰청은 증가하는 신종 마약류 밀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최신 마약류 탐지 장비(이온스캐너)를 도입한다.
식약처는 개별 의사의 마약류 처방·투약 정보를 전체 의사의 것과 비교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의사에게 제공함으로써 적정처방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마약류 취급 전산 내역을 분석해 프로포폴과 식욕억제제 등이 불법으로 처방되는 일이 없도록 감시한다.
대검찰청 등은 청소년과 단순투약자 등 외에도 치료·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를 확대해 투약사범의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련 부처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마약류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실효성 있는 마약류 관리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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