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차관급 인사 쇄신…'실사구시'로 국민체감 성과내야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정부 주요 부처 차관급 16명을 교체하는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 정부 출범 이후 최대규모 차관급 인사다. 폭이나 내용에서 집권 3년 차 돌입을 앞두고 관가에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해당 부처에서 연쇄적인 후속 승진·전보 인사가 뒤따를 것이다. 공직사회 쇄신을 통해 분위기를 전환하고 활력을 불어넣어 집권 중반기 국정 동력을 되살리겠다는 것이다. 하락하는 지지율 반전의 모멘텀이 절실한 시점이기도 하다.
경제팀 컨트롤타워 교체 직후 경제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차관급 물갈이가 대폭 이뤄진 것이어서 정부 팀워크 재정비의 의미도 부여할 수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체제 출범 후 정책 방향은 담론 논쟁보다는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성과를 내는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 무엇보다 실사구시적인 사고, 현장을 중시하는 정책 집행이 필요한 시점이다. 속도감 있는 정책성과도 염두에 둬야 한다. 변화는 반드시 결과를 동반해야 한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차관급 인사 배경 설명을 하면서 "추진력, 실무경험, 혁신성을 중심으로 정책현장 전문가를 중용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성과를 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근 문 대통령은 여러 회의에서 "이제 국민들에게 구체적 결과를 보여야 할 때"라고 주문해왔는데, 새로 단행한 차관급 인선은 공직사회를 다잡고 성과를 독려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것이다.
새로 발탁된 차관들에는 청와대 비서관들이 대거 배치됐고,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각 부처에서 요직을 두루 맡았던 1급들이 승진 기용됐다. 이호승 청와대 일자리 비서관이 기획재정부 1차관으로, 차영환 경제정책비서관이 국무조정실 2차장으로,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을 맡게 됐다. 기획재정부 2차관에 중용된 구윤철 예산실장은 현 정부의 두 차례 예산을 책임졌고 참여정부 때 국정상황실장을 맡아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던 문 대통령과 일한 인연으로 국정철학에 이해가 높은 관료이다. 이들의 주요 부처 차관 전진배치는 정책 집행의 일관성을 제고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경제팀 교체를 계기로 민생 경제정책 행보를 부쩍 강화하고 있다. 13일에는 창원에서 열린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 보고회에 참석했고, 17일에는 취임 후 첫 확대경제 장관회의를 주재한다. 경제 현장을 강조하는 메시지는 더 강조되어도 지나침이 없다. 민생지표를 반등시키기 위해서도 경제 사회 정책의 실질적 성과는 긴요하다. 쇄신형 차관급 인사를 통해 정부 부처들은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를 열어야 한다. 시장의 기대와 달랐던 정책에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야 한다. 청와대는 '통제'보다는 '조율'에 방점을 두고 부처의 자율 공간을 넓혀 줘야 한다. 이번 차관급 인사가 정책의 경직성에 갇히기보다는 정책의 역동성을 꿈틀대게 하는 공직사회 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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