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정세전망 간담회…"판 깨지 않되 '제재 대응카드' 고심할 듯"
"종전선언 없이 평화협정 체결 착수로 비핵화 촉진할 수 있어"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미협상 교착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내년 신년사에서 새로운 비핵화 메시지를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통일연구원이 전망했다.
홍민 북한연구실 연구위원은 13일 통일연구원이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개최한 2019년 한반도 정세전망 관련 간담회에서 "북한이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오히려 강화된 제재에 대응하기 위한 카드를 제시하기 위해 상당히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내다봤다.
그는 지난 10월 이후 비핵화 협상 관련해 북한 매체의 '침묵'이 지속하고 있다며 "7∼9월 미국의 대북제재 고삐 쥐기에 대한 내부적 여파를 정돈·정비하는 차원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2019년도 본격적인 북미 비핵화 협상을 앞두고 협상 시스템을 정비하는 차원도 있다"며 "다소 강경하고 보수적인 대미 메시지나 새 협상 프레임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지난 두 달간 미국을 향한 직접적 공격이 거의 없고, 판을 깨겠다는 논조가 전혀 없는 점을 고려하면 대화에 임한다는 의지 자체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북한이 내년 5개년 국가경제발전계획의 4년 차에 접어드는 만큼 목표 달성을 위한 '특단의 비책'과 더불어 남북관계 비전에 관한 대남 메시지도 신년사에 담길 것으로 전망됐다.
교착 국면에도 북미 관계는 내년에도 한 걸음 더 내디딜 것으로 전망됐다.
김상기 통일정책연구실장은 "낙관만 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교착이 장기화할 때 한미 정부의 정치적 부담이 상당히 크고, 북한도 경제건설 노선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북미 관계는 진전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어 "현재 북미 실무협상이 부진한 점을 고려하면 김 위원장의 답방 계기 남북정상회담이 북미정상회담을 선도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예측했다.
평화협정과 관련해서는 "종전선언은 과거 평화협정 체결의 어려움을 고려한 단계적 접근의 소산"이라며 "(현재는) 협정 당사자 문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북한의 주한미군에 대한 입장의 유연화로 평화협정 협상 착수 가능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이 지체되는 현시점에서 그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가 가능할 것이고, 그에 따라 종전선언 선행 없이 내년 초 평화협정 협상 직행으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촉진할 수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김연철 통일연구원장도 "교착국면이 길어지고 있어 비핵화 속도를 어떻게 압축적으로 전개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라며 "종전선언 논의를 뛰어넘어 평화협정 개시 시점을 앞당기면 비핵화 촉진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대북제재와 관련, 서보혁 통일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이뤄질 경우 본격적인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제재 완화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서 연구위원은 동시에 "제재 국면이 계속되면 남북교류를 지속하기 어려우므로 제재 예외를 적용한 선례를 활용해 그 기간과 범위를 확대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한미 간 긴밀한 협의는 필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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