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규제개선추진단, 경남지역 규제혁신간담회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정부는 지능형로봇 KS인증대상 품목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12일 밝혔다.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이날 경남도청에서 최병환 국무1차장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 간담회에서 경남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애로를 듣고, 관련 부처의 의견을 제시했다.
기업인들은 "지능형로봇 KS인증대상 품목이 청소로봇 등 일부 품목에 한정돼 있다"며 "다양한 로봇에 대한 기업의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KS인증 품목 확대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능형로봇 관련 KS표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업계 의견을 반영해 KS인증 품목지정을 지속 확대할 것"이라고 답했다.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를 요구하는 건의에 경상남도는 "내년 상반기 중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드론교육기관 등의 야간비행 허가조건을 완화해달라는 요구에 국토교통부는 "드론비행의 목적·난이도·범위 등을 고려해 적외선 카메라가 없어도 특별비행을 승인할 수 있다"고 답했다.
개발제한구역 안에 체험학습시설뿐만 아니라 부대시설도 설치하게 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국토부는 '부대시설 설치도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국무조정실·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 등이 함께 운영하는 조직으로, 2013년 9월 출범 이후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듣고 이들의 불편과 애로를 해소하는 일을 하고 있다.
추진단은 올해 7월 강원도, 8월 부산, 10월 전라북도, 11월 전라남도에서 지역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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