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 GP검증단 군사분계선서 '집합'…DMZ에 11개 오솔길 뚫려
남북이 12일 비무장지대(DMZ) 내 새로 개척한 오솔길을 통해 상대측 시범철수 대상 GP(감시초소)를 방문해 검증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동부·중부·서부전선에 걸쳐 있는 남북 각각 11개 GP의 시범철수 완료 여부가 검증대상이다. 앞서 남북은 '9·19 군사합의서'에 따라 지난달 말까지 시범 철수 대상 GP 각각 11개 중 10개를 완전파괴했고, 1개씩은 병력과 장비는 철수하되 원형을 보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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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외교장관통화…강경화, 징용판결 日신중대응 촉구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2일 오전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과 전화통화를 하고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지난 10월과 11월 우리 대법원이 일본 기업들에 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을 하자 일본 측이 강한 불만을 표출하면서 양국 관계가 악화한 가운데 이뤄진 양국 외교 수장 간의 통화가 소통의 돌파구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외교부에 따르면 강 장관은 이날 통화에서 판결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신중한 대응을 일본 측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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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백의종군 승부수로 대선 교두보 '사수'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정치 인생 최대의 위기에 처했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특유의 승부사 기질을 발휘하며 '부활'을 위한 숨통을 확보한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 지사에 대한 당원권을 법원 판결 때까지 유보하기로 결론지으며 이 지사는 일단 한숨 돌리게 되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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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남기 "시장 기대와 달랐던 정책, 현장목소리 담아 보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시장 기대와 달랐던 정책은 현장 목소리를 담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2일 취임 후 처음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이나 52시간 근로 등 시장 목소리를 반영해 속도조정이 필요하면 보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2기 경제팀 운영 방향에 대해 "이제까지 1기 경제팀이 설계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3축 경제를 유지하되 엄중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경제활력 제고 및 우리 경제 체질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경제활력 대책회의로 한시적으로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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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막차' 11월 가계대출 8조 증가…2금융권선 감속
지난달 가계대출이 8조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9·13 대책이 시행되긴 했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앞선 선(先) 수요, 전세대출 증가 등 상황이 반영됐다. 은행권의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동안 제2금융권은 증가세가 둔화하는 등 업권별 차등 현상도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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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신 택시기사 추모 분향소 설치…택시단체 천막농성 돌입
택시업계 종사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카카오 카풀' 서비스 시행에 반대하며 분신한 택시기사 최 모(57) 씨의 추모 분향소를 차리고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4개 단체는 12일 추모식을 열고 "귀중한 생명을 불살라 불법 카풀사업에 항거한 최 열사를 추모하기 위해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날 추모식은 묵념과 추모사, 유서 낭독, 분향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열사 정신 계승하여 카풀사업 척결하자", "불법 카풀 비호하는 청와대는 각성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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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커피·과자·햄버거…연말 맞아 가격 안 오르는 게 없네
크리스마스와 각종 송년 행사가 몰린 연말을 맞아 치킨과 커피를 필두로 과자와 햄버거에 이르기까지 식품·외식 물가가 고삐 풀린 듯 오르고 있다. 업계에서는 인건비 상승과 우윳값 인상 등 원재료 가격 인상을 이유로 들지만, 수요가 늘어난 성수기를 맞은 연말 '기습 인상'에 소비자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것 또한 사실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올 하반기 '가격 인상 도미노'의 첫 신호탄은 우유업계가 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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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당국, 한유총 조사 돌입…'쪼개기후원' 등 위법행위 파악
서울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불법행위 여부를 확인하고자 12일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교육청은 이날 오전 10시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을 찾아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에서 교육청은 이덕선 현 이사장이 앞서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선출됐을 때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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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10개월만에 최대 늘며 반짝회복…고용한파 잦아드나
지난달 취업자가 10개월 만에 최대폭 늘어나면서 고용 한파가 잦아들지 주목된다. 취업자는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정보통신업, 공공행정 등 서비스업과 농림어업, 건설업에서 집중적으로 늘었고,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에서는 감소세가 축소됐다. 다만 주력으로 볼 수 있는 제조업 취업자 감소 폭은 확대됐고, 30∼40대 취업자는 감소 행진을 이어간 만큼 고용상황이 구조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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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노조 "KTX 탈선은 안전 무시한 철도정책 탈선이 원인"
전국철도노동조합은 12일 강릉선 KTX 탈선사고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안전을 무시하고 이윤만을 추구한 잘못된 철도정책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철도노조는 "철도 안전과 공공성 강화를 내세운 새 정부가 들어섰지만 지난 정권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철도 민영화 정책을 추진했던 관료들을 도려내지 못했다"며 "철도에 대한 실질적 권한을 가진 이들은 안전마저 무시한 대규모 인력 감축, 정비 축소, 철도 운영 분할, 시설과 운영의 분리 등 효율화로 포장된 철도 민영화 정책을 근본부터 바꿔야 한다는 철도노동자와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해 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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