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24세 청년 죽음 부른 비정규직 차별 방치하면 안된다
(서울=연합뉴스)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24세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 지난 11일 새벽 석탄 이송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대표 100인과 만납시다' 기자회견을 열흘 앞두고 김씨가 찍은 인증사진 속 눈망울이 가슴에 박힌다.
김 씨는 발전소 현장설비 하청업체에 계약직으로 입사한 지 석 달이 채 되지 않았다. 김 씨는 2인 1조 근무가 원칙인데도 홀로 어둠 속에서 야간 근무를 했다고 한다. 2016년 5월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로 정비용역업체 비정규직 김 모(당시 19세) 군이 숨진 사고와 판박이다. 당시 입사 7개월밖에 안 된 김 군은 2인 1조 근무 매뉴얼과 달리 혼자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변을 당했다. 작년 11월에는 제주시의 음료 공장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특성화고 졸업반 이민호 군이 나홀로 근무를 하다 제품 적재기에 끼여 숨졌다.
되풀이되는 사고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열악한 처지를 보여준다. 비용 절감과 구조 조정을 내세워 안전업무를 하청업체에 맡기고, 최저가에 낙찰한 하청업체가 비정규직을 쥐어짜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당장 이번 태안화력발전소 사고부터 철저히 원인을 밝혀 원청·하청업체 가릴 것 없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구의역 참사 때도 원청과 하청의 책임 떠넘기기 핑퐁게임에 국민은 환멸을 느꼈다.
비정규직 문제를 정면에서 다뤄야 한다. 통계청 발표기준 8월 현재 임금노동자의 33%에 달하는 661만4천명이 비정규직이다. 새 정부 출범 후 문 대통령의 첫 업무지시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였지만, 현장에서는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고용 유연성이 확보되지 않는 한 무조건적인 정규직화는 어렵다는 기업 현장의 목소리도 크다. 대다수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는 주체가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라는 현실도 염두에 둬야 한다.
그렇더라도 우리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24세 비정규직 청년의 죽음 앞에 최소한의 염치를 찾으려면 비정규직을 보듬을 때다. 우선 비정규직에 대한 부당한 임금 차별을 해소해 동일임금 동일노동을 실현하고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작업장 안전 강화는 필수다. 노동단체는 노조에 가입하지 못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소외되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봐야 한다. 조직률이 낮은데도 대표성을 인정받아온 노동단체가 비정규직의 이익과 직결되는 최저임금 협상에 불참한 데 이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구조 손질 논의도 외면한다면 누구를 대표하는지 진짜 궁금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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