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수도요금 지역차별 철폐…동일요금 적용해야"
(용인=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수도권내 지방자치단체별로 최대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수도요금을 전기요금처럼 동일 요금체계로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비례) 의원의 '푸른 화성 프로젝트' 보도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내 시·군별 수도요금(원/㎥)은 2016년 환경부 상수도통계 기준 평택시 919.5원, 화성시 861.6원, 김포시 847원, 수원시 636.5원, 고양시 612.7원, 광명시 560.4원, 성남시 452.1원 등으로 지역별 차이가 크다.
특히 같은 성남정수장에서 물을 공급받는 평택시와 성남시의 수도요금 차이는 2배나 된다.
상수도 요금 격차는 전국도 마찬가지여서 2015년 환경부의 상수도통계를 보면 경북 청송지역보다 강원도 정선군 주민들이 4.4배 비싸게 수돗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돗물 요금이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정수장 유무, 배수지에서 가정까지 거리에 따른 급수시설 설치비용 등에 따라 시·군별로 수도요금 원가산정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송 의원은 보편적 물복지 및 평등권 차원에서 수도요금 지역 차별을 없애고 전기요금처럼 같은 요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지역별 제각각인 수도요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수돗물 등 수자원을 보편적 복지서비스 항목으로 규정, 수돗물값 평준화위원회 구성, 물 많이 사용하는 기업대상 물 재이용시설 구축 규정 마련, 농어촌지역 등 수도관망 유지관리면적 넓은 지역에 국가의 재정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송 의원은 "불평등한 현행 수도요금은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적인 현안 사항"이라고 지적하면서 "정부 차원의 단기·중장기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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