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체 구성해 대책 논의…세입자 이주대책 인가조건 부여 추진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은 철거민의 극단적 선택을 부른 아현2구역 강제철거와 관련해 진상조사를 약속했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전날 시청에서 아현2구역 철거민 대책위원회를 면담하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서울시 행정책임자로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고에 대한 진상조사와 함께 강제철거예방대책 등을 철저히 마련해 향후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현2구역 철거민 박 모 씨는 지난 4일 양화대교와 성산대교 사이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빈민해방실천연대는 박씨가 지난해 강제집행으로 거주지를 잃고 철거민들과 생활하다가 최근 철거민들이 모여 살던 빈집에서도 강제집행으로 퇴거당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밝혔다. 사고가 발생하자 마포구는 지난 7일 해당 재건축조합에 공사중지 조치를 했다.
박 시장은 우선 시 감사위원회 및 인권위원회(시민인권침해 구제위원회)에 이번 사건을 조사하도록 했다.
두 위원회는 ▲ 지난 1일 인권지킴이단 없이 강제철거(인도집행)가 이뤄진 과정 ▲ 인도집행 과정의 인권침해 여부 ▲ 마포구청이 서울시가 요청한 공사중지를 이행하지 않은 사유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마포구, 대책위, 조합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즉각 구성해 유가족 등과 향후 대책을 협의하기로 했다. 재개발·재건축 세입자 등에 대한 이주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인가 조건으로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인권지킴이단 활동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강제철거 예방대책 실행을 총괄·관리하는 팀을 신설하거나 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인권 보호 매뉴얼을 마련하고, 관련 공무원 교육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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