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기각에 "아쉽지만, 법원 판단 존중한다"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검찰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은 전날 최 전 사장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주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주지검 관계자는 "매우 아쉽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구속영장 재청구는 안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 전 사장은 수뢰 혐의를 받던 최 전 전북교육감이 2010년 9월 도주한 이후 8년간 도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삼자 등을 통해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최 전 사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주민등록법·국민건강진흥보험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이다.
그는 도피 중이던 형을 수시로 만났고, 제삼자를 통해 차명 휴대전화를 건넨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만성 질환을 앓던 최 전 교육감은 동생 명의로 병원 진료를 받고 약 처방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오는 18일을 전후해 최 전 사장을 불구속으로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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