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사법농단 등 수사 불가피성 강조…"민주주의 정립 과정"(종합)

문무일, 사법농단 등 수사 불가피성 강조…"민주주의 정립 과정"(종합)
"민주주의·인권 가치 지키며 소임 다해야"…인권중심 업무개선도 당부
수원고검·통합콜센터 신설준비 만전 주문…수사절차 중 인권침해 점검

<<이재수 수사과정 점검과 관련해 대검 대변인이 "특정 사건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정정해서 알려옴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해 수정합니다.>>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및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 등 현안사건에 대한 수사가 민주주의를 정립해 가는 과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 총장은 11일 오전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월례 간부회의에서 "현재 진행 중인 현안사건 수사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어떤 내용으로 구현되어야 할 것인지를 정립해 나가는 과정"이라며 "검찰 스스로도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키면서 올바르게 소임을 완수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총장의 발언은 2016년 말부터 시작한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과 이후로 이어진 이명박 전 대통령 비리 의혹,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에 대한 수사가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전 정권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가 계속되면서 검찰이 현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하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도 해석된다.
업무시스템을 인권 중심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문 총장은 "검찰의 인권 옹호 기능을 강화하고 업무시스템을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며 "새로운 제도의 완성도를 높여 일선 현장에서 인권과 적법절차의 가치가 올바르게 구현되도록 구성원이 함께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검찰은 이번 달부터 인권감독관이 구속 피의자를 면담해 적법절차가 지켜지는지, 인권침해는 없는지 등을 확인하는 제도('검사실 구속 피의자 등 조사 시 인권 개선방안')를 서울중앙지검 등 17개 검찰청에서 시범운영 중이다.
또 내년 1월에는 인권침해 신고센터를 인권센터로 개편해 인권침해 신고관리 업무를 집중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문 총장은 또 내년에 신설되는 수원고검과 검찰 통합콜센터가 원활하게 업무를 개시할 수 있도록 준비상황을 챙겨달라고도 주문했다.
내년 4월에 개원하는 수원고검은 수원지검과 수원지검 산하 지청을 관할하게 된다. 또 내년 6월 서울북부지검에 설치될 검찰 통합콜센터는 전국 검찰 민원전화를 한 곳으로 통합해 사건조회와 민원을 전담하도록 했다.
문 총장은 이외에도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과 개혁과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관리도 당부했다.


한편 대검은 수사 중 극단적 선택을 해 사망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과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문제가 없었는지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체포 상태가 아니었던 이 전 사령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으러 갈 때 수갑을 착용한 채로 이동한 것을 두고도 불필요한 절차가 아니었느냐는 논란이 일각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대검 관계자는 "사건 관계인에 대한 소환조사, 강제처분 절차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특정 사건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부터 대검과 일선 검찰청 관계자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서 수사단계별 절차를 세밀하게 점검하고 있다"며 "압수수색 매뉴얼 및 체포 수사 준칙 마련, 포토라인 설치 등을 여러 절차별로 나눠서 검토 중"이라고 부연했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