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北인권유린 겨냥 '2인자' 최룡해 제재…정경택·박광호도
미국 정부가 북한의 사실상 2인자로 평가되는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정권 핵심 인사 3명을 인권 유린과 관련한 대북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미 재무부는 10일(현지시간) 북한의 지속적이고 심각한 인권침해와 관련, 최 부위원장과 정경택 국가보위상, 박광호 노동당 부위원장 겸 선전선동부장을 대북제재 대상에 추가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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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논의 시작…산업부 "폐지까지 검토"
정부가 여름철마다 논란이 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개편 논의를 시작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015760]은 11일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하고 누진제 개선을 위한 논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올 여름 폭염으로 전기료 '폭탄 청구서'가 쏟아지자 누진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커진 것을 반영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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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주택구입부담, 전국 평균의 2.3배…가장 크게 벌어져
서울에서 집을 사는 부담 정도가 전국 평균의 2.3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4년 이래 가장 큰 격차다. 11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서울 주택구입부담지수(K-HAI)는 130.3을 기록, 지난 2분기(122.7)보다 7.6포인트 올랐다. 주택구입부담지수는 소득이 중간인 가구가 중간 가격의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대출을 받을 때 얼마나 원리금 상환 부담을 져야 하는지를 지수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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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52시간 근무' 적용기업 4곳 중 1곳 "초과근로 여전"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을 받는 기업 4곳 가운데 1곳에서는 여전히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10곳 가운데 7곳 이상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관리 부담과 인건비 부담 상승 등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으며, 그 대책으로 탄력근로제 확대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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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수당 100%' 내년 1월 지급 가능할까…아직 '유동적'
내년부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소득 기준을 충족 못 해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던 대상 가구의 기대가 높지만, 실제 지급 시기는 내년 2월로 조금 더 늦춰질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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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장현 14시간 검찰 조사 끝 귀가…11일 2차 소환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10일 검찰에 출석해 14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밤늦게 귀가했다. 검찰은 이날 윤 전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했다. 윤 전 시장은 오전 9시 47분께 검찰에 출석해 특수부와 공안부에서 잇따라 조사를 받은 뒤 오후 11시 45분께 광주지검 청사를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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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통령 美타임 '올해의 인물' 최종후보 올라…"남북회담 개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 개최의 주역인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Time)의 오랜 전통인 '올해의 인물(Person of the Year)' 최종후보에 올랐다. 2016년 대선에서 승리하며 올해의 인물에 올랐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년 연속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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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단에 베이비부머 은퇴 바람…명퇴 신청 교원 급증
전국 각급 학교에서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교원 수가 크게 늘고 있다. 현재 전국 각 교육청이 내년 상반기 명예퇴직 신청자를 접수하는 상황에서 일부 지역은 이미 신청자가 지난해 전체 명퇴자 수를 넘어설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명퇴 신청자는 1950년대 말에서 60년대 초에 태어난 베이비 부머 세대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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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시효 만료 D-2…이재명 부부 기소여부 금명간 결론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이재명 경기지사 부부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가 금명간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6·13 지방선거와 관련된 이 지사 부부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13일)가 임박함에 따라 이르면 11일, 늦어도 12일에는 기소 여부를 결론 낼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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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해외직구족 '블프'보다는 '광군제'에 몰린다
국내 소비자가 주로 이용하는 해외직구 사이트에서 중국의 성장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카드 빅데이터 연구소는 2016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11월 1∼26일의 해외 가맹점 결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11일 선보였다. 이에 따르면 올해 11월 1∼26일 해외직구 이용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8%, 이용건수는 16.6%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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