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예산 심의에 주민참여 확대 방안도 담겨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앞으로 채용 비리나 공시자료 허위 제출 등을 저지르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의 경영감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지방공기업의 경영정보를 허위 공시하거나 허위 평가자료를 제출하는 등 비위가 적발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기관장에게 관련자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행안부 장관이 지자체장에게 사실 통보와 시정 요구만 할 수 있었다.
또 경영평가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불공정한 인사가 이뤄졌다면 행안부 장관은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공기업의 경영평가를 하향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지자체장에게 성과급 조정과 관련자에 대한 인사 조처도 요구할 수 있다. 비위를 저지른 임직원에게 직접 금전적, 인사상 불이익을 안기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지방공기업 예산 사업의 기획·편성·심의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 예산제' 등 경영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지자체장이나 기관장의 친인척, 공기업 전·현직 임직원, 거래업체 등 관련 단체 임직원은 상임감사로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공정성 확보 규정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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