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건강검진 10명중 6명 질환·질환의심…'정상'은 41%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가건강검진에서 국민 약 10명 중 6명은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된다는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7년 건강검진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건강검진 1차 검사에서 '질환의심'(36.7%), '유질환자'(21.9%) 판정이 나온 비율은 58.6%에 달했다. 반면 '정상A'(7.4%, 건강이 양호한 자)와 '정상B'(34.0%, 건강에 이상이 없으나 자기관리나 예방조치가 필요한 자)를 합한 '정상' 판정비율은 41.3%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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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통령 "KTX 사고 부끄럽고 민망…철저한 규명과 쇄신책 마련"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강릉선 KTX 탈선 사고와 관련, "KTX 강릉선은 개통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만큼 노후 시설뿐만 아니라 신설 시설까지도 안전점검을 다시 해야 할 것"이라며 "철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고강도의 대책을 주문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8일의 강릉선 KTX 사고는 우리의 일상이 과연 안전한가라는 근본적 불신을 국민에게 줬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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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1.7배…1년후 2%만 대기업 이동"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간 근로조건 격차가 확대하고 시장 간 노동 이동이 어려워지는 등 국내 노동시장 이중 구조화가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병유 한신대 교수, 황인도 전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박광용 한은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0일 BOK 경제연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정책대응: 해외사례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종업원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와 그 이하 사업체의 임금 격차는 1980년 1.1배 이하로 미미했지만 2014년에는 1.7배까지 커졌다"고 밝혔다.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 프리미엄 추정치는 같은 기간 6.3%에서 46.1%로 상승했다. 임금 프리미엄은 근로자의 경력, 학력, 연령 등의 요인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대규모 사업체에 속했다는 이유만으로 더 받는 임금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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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I, 두달째 경기둔화 진단…"내수부진·수출증가세 완만"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경기가 둔화하고 있다는 진단을 두달 연속으로 내놨다. KDI는 10일 발표한 'KDI 경제동향' 12월호에서 "우리 경제는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수출증가세도 완만해지면서 경기가 점진적으로 둔화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10월 광공업생산과 서비스업 생산이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추석 연휴의 이동 등 일시적 요인을 고려하면 전반적 산업생산의 증가세는 미약하다는 게 KDI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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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식 닷새째' 손학규 "연동형 비례제 확실한 보장 때까지 지속"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10일 "취임 100일 동안 공중분해 위기에 처해있던 당의 체계를 정비한 것은 큰 성과이지만, 아직 분열의 씨앗이 남아있는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 개혁을 촉구하며 닷새째 단식농성 중인 손 대표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당 정체성 때문에 여러분이 고심하고, 일부 의원들의 탈당 가능성도 언론에서 나온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을 통합해 하나가 됐는데 뿌리가 워낙 다르다. 중도개혁으로 통합을 하고, 개혁보수와 미래형 진보가 하나가 되다 보니 정체성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현대정당은 이념적 스펙트럼 폭이 넓은데, 그건 앞으로 차츰 해결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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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 '학기 중 폐원' 금지…사립유치원 국가회계시스템 의무화
학기 중 유치원이 문 닫는 일이 없도록 폐원(폐쇄)일을 '학년도 말일'로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립유치원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 사용도 의무화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을 1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후속 절차 등을 고려하면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내년 3월말,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은 내년 2월말 공포·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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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김종천 前비서관 금주 검찰로…동승자들 "운전 말려"
김종천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건과 관련, 당시 김 전 비서관 차량에 함께 탔던 이들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8일 오전 동승자 2명을 불러 음주운전 방조 여부와 관련해 조사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동승자들은 모두 음주운전을 말렸다고 진술했다"면서 "진술 내용은 김 전 비서관과의 진술과도 일치한다"고 전했다. 동승자들은 8일 오전 8시께 경찰에 출석해 약 1시간 반 정도 조사를 받고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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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저는 문재인 정부 초대 부총리"…한국당 영입설 일축
퇴임을 앞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퇴임해 평범한 소시민으로 돌아가 유쾌한 반란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부총리로서 마지막 기자간담회를 열어 1년 6개월간 임기에 대한 소회와 향후 계획 등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떠나는 날까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예산안·세법 국회 통과와 같은 일이 주어진 것에 영광스럽다"며 "군인이 전쟁터에서 죽는 것을 가장 영예로운 일로 생각하는 것처럼 떠나는 날까지 할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어 복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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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서 수억원대 뒷돈 챙겨…브로커 구속
서울 강남구 내 최대 재건축 단지인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사업에 관여하면서 수억원대 뒷돈을 챙긴 브로커가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건축 사업 브로커 A씨를 7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3년부터 최근까지 수년간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에 관여하면서 협력업체 계약을 불법 알선하고 수억원대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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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우람 회견서 언급된 투수들 "승부조작, 상상조차 해본적 없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문우람, 이태양이 제시한 '브로커가 승부 조작 혹은 불법 베팅에 가담했다고 밝힌 선수 명단'에서 자신의 이름을 발견한 프로야구 구단의 투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이 투수는 10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승부 조작이나 불법 베팅은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다. 사실이 아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말해야 하는 상황조차 황당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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