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12.6% 늘어…당초 문체부안보다 925억 증액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정부가 여가확대를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역점을 두면서 내년도 문화·체육·관광 예산이 올해보다 눈에 띄게 늘었다.
일반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운동을 즐기도록 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체육시설을 짓는 데 대규모 예산이 편성됐으며, 정부가 기업과 함께 직원들에게 휴가비를 지원하는 '체크바캉스' 관련 예산도 올해보다 크게 증가했다.
예술인들의 창작·복지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대폭 확대됐다.
9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2019년도 문체부 예산은 5조9천233억원 규모로 올해 본예산(5조2천578억원)보다 6천655억원(12.6%) 증가했다.
당초 문체부가 제출한 예산안(5조8천309억원)에 비해서도 925억원(1.6%) 증액됐다. 내년도 전체 정부 예산(469조6천억원)의 1.3% 수준이다.
내년 예산은 문체부가 생긴 이래 역대 최대 규모다. 문체부 예산은 2013년 4조1천745억원에서 2014년 4조4천224억원, 2015년 4조9천959억원, 2016년 5조4천948억원, 2017년 5조6천971억원으로 꾸준히 늘어나다 2018년 5조2천578억원으로 감소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문체부 예산은 최근 삶의 질과 여가의 중요성이 높아진 것과 관련해 여가의 핵심 분야인 문화, 체육, 관광에 대한 관심이 반영된 결과"라며 "국민이 모두 쉽게 여가를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 문화 창작 여건 마련에 주력해 편성했다"고 밝혔다.
부문별 예산을 보면 문화예술이 올해보다 15.0% 늘어난 1조8천853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31.8%)을 차지했다.
체육은 1조4천647억원으로 16.3% 증액됐으며, 관광은 1조4천140억원으로 0.8% 늘었다. 콘텐츠는 23.6% 증가한 8천292억원이 편성됐다.
당초 문체부 안(案)과 비교하면 문화예술이 4.5%, 체육은 1.8%, 콘텐츠는 0.3% 늘어난 반면 관광은 1.1% 줄었다.
올해 처음 시행한 '체크바캉스' 사업 관련 예산은 올해 25억원에서 내년 85억원으로 늘었다. 체크바캉스는 휴가비를 공동 적립해 사용하는 제도로 직원이 50%를 내면 기업과 정부가 25%씩을 분담해 지원한다.
소외계층에 발급되는 통합문화이용권인 문화누리카드 예산도 올해(821억원)보다 늘어난 915억원이 책정됐다. 개인별 지원금이 연간 7만원에서 내년부터 8만원으로 1만원 인상된다.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예술인 복지금고) 관련 예산으로 85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소득이 불안정한 예술인들에게 소액대출 방식으로 생계비나 의료비 등 긴급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에 들어간다.
공연예술 중장기 창작지원 예산으로 55억원이 신규로 책정됐다.
모든 국민이 쉽게 운동을 즐기도록 하기 위한 '근린생활형 소규모체육관'을 지원하는 데 800억원 신규 예산을 편성했다. 생활밀착형 장애인 국민체육센터를 지원하는 데도 300억원 신규 예산을 책정했다.
저소득층 체육인재 장학지원 예산 75억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스포츠 선도기업 육성사업 예산을 올해(30억원)의 2배인 60억원으로 늘려 잡았다.
e스포츠 상설 경기장을 구축하는 데 66억원 신규 예산을 배정했으며, 가상현실(VR)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문화자원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관 조성에 140억원의 예산을 새로 편성했다.
문예진흥기금은 2천785억원으로 올해(2천461억원)보다 10.4% 늘고, 영화발전기금도 739억원으로 올해(659억원)보다 16.5% 증가했다. 체육기금은 1조2천319억원으로 15.8%, 관광기금은 1조304억원으로 3.9%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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