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중소 철강업체 방문 "기업 하도급 문제 해소 역점"
(포항·세종=연합뉴스) 손대성 이대희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중견·중소기업에 큰 어려움을 준 데 대해 공직자로서 뼈아프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경북 포항 남구 철강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지역 기자들과 만나 정부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는 최저임금 상승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의 현실적 어려움, 대기업 하청업체의 처지, 철강혁신 생태계 조성 미흡, 포스코 사내하청 문제 등 지적이 이어졌다.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가장 불공정한 기업이 정부란 지적에 대해 공직자로서 뼈아프게 생각한다"며 "소득주도성장 기조는 유지해도 환경 변화에 맞춰 속도나 강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현장 목소리를 잘 듣고 국무위원으로서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포항을 대표하는 기업인 포스코와 관련해서는 "정확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는 전제를 두고 시민운동을 할 때부터 포스코와 협력업체가 관계를 맺으면서 거래에 있어 문제를 일으킨다고 들었다"며 "어느 정도 법으로 제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투명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느낀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내 하청이나 위험한 일을 외주화하는 문제는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내년에는 서면 실태조사와 익명 신고를 통해 종속거래에서 나오는 불공정거래에 대해 중점적으로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포항의 다이소 입점을 둘러싼 갈등에 대해 "다이소 문제를 잘 알고 있고 한 업체가 여러 유통망을 갖고 있으면서 채널 간 어려움도 있다고 들었다"며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공정위 제재 수준에 이르렀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정위 인력이 전부 640명이고 대구사무소 인원이 18명이어서 인력구조나 업무처리 방식으로는 지역 민원을 실효성 있게 대처하기 어렵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체계를 갖춰야 하는데 서울·경기·인천과는 상당히 협업체계를 갖췄는데 대구시·경북도와는 아직 논의를 시작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김 위원장은 이어 포항지역 10개 중소 철강업체 대표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에 따른 문제 해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역점 추진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 철강업계가 활력을 되찾으려면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데 정책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철강업체 대표들은 제조원가에서 인건비 비중이 높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애로사항 해소가 필요하다며, 원사업자와 대등한 거래당사자로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공급원가가 올라가면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증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도급법을 개정했다"고 소개했다.
'단가 결정 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이 많다'는 지적에는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이나 감액으로 단 한 차례만 고발돼도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시행 중"이라며 "익명 제보센터 등을 통한 적극적인 제보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 후 철강업체 생산현장을 찾아 현장 목소리를 듣고 고질적인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정책 방향 수립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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