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장애인 돌봄서비스 확대
군내무반에 공기청정기 보급…이산가족 화상상봉 예산도 반영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확대되면서 내년 예산이 2조원을 넘어서게 됐다.
치매 국가책임제 등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국고지원이 확대되고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비한 돌봄서비스 예산도 증액됐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아동수당 지급 예산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급 대상이 확대되면서 당초 정부안(1조9천271억원)보다 2천356억원 늘어난 2조1천627억원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아동수당은 내년 1월부터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월 10만원씩 지급된다. 9월부터는 지급 대상이 만6세 미만에서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으로 확대된다.
입학 전 12월까지 지급됐던 가정양육 수당은 입학 직전인 2월까지로 기간이 늘어나면서 예산은 44억원 늘어난 8천923억원으로 결정됐다
임신부 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19억원), 난임 시술비 지원(171억원), 3∼5세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713억원) 등에서도 예산이 증액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예산은 392억원 늘어난 1조351억원으로 정해졌다.
독거노인 등 고령자가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고령자 복지주택 1천호 건설 예산(55억원)도 신규 반영됐다.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서비스 수요를 반영해 관련 예산도 늘어났다.
장애인 활동 지원 예산은 350억원 늘었고,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인원도 증원되면서 관련 예산도 81억원 증액됐다.
저상버스 도입(36억원),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원 신규 건립(170억원) 등 예산도 추가 반영됐다.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센터 건립 예산 50억원이 추가됐고 제로 페이 안착을 위한 마케팅 예산도 10억원 늘어났다.
노사상생형 일자리 모델 확산을 위한 지역투자 촉진 보조금은 1천411억원에서 1천481억원으로 확대된다. 노사동반성장 거점센터 구축, 산단 내 대학캠퍼스 2개소 추가 조성 등을 위한 재원이다.
방학 중 임금 지원 등 국립·사립대학 시간강사 처우개선에 따른 대학의 부담 증가를 지원하기 위해 288억원의 예산이 추가 편성됐다.
자살유가족에 대한 법률 지원 등 정신보건사업(20억원),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 국선변호사 배치(4억원) 등을 위한 예산도 늘었다.
군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도 약 400억원 늘었다.
해군 해상근무자 증식비 단가가 1천700원에서 2천원으로 올랐고 내무반에 공기청정기 6만6천대가 보급된다. 격오지 장병을 위한 패딩형 동계 점퍼 예산도 반영됐다.
가뭄·홍수 인프라 확충(1천97억원),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1천537억원) 등 자연·사회재난에 대비한 예산도 큰 폭으로 늘었다.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611억원), 전기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830억원) 등에도 예산 증액이 이뤄졌다.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고령 이산가족 화상상봉 등 이산가족 교류 예산이 59억원 늘어났다.
소초(GP) 시범 철수를 위한 장비 이전, 시설물 철거와 조경 등 남북 군사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를 위한 예산도 97억원 증액됐고, 비무장지대(DMZ) 생태평화관광 활성화 지원 예산도 30억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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