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 공백 최소화 위해 이번엔 타결해야…"협상 마무리돼야 하는 시점"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내년부터 적용되는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10번째 회의가 11∼13일 서울에서 개최된다고 외교부가 7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측에서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를 수석 대표로 외교부와 국방부 관계관 등이, 미국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를 수석대표로 국무부와 국방부 관계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한미 양측은 지난 회의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기 위한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내년부터 새 협정을 적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협정 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이번에 최종 합의에 이르러야 한다는 생각으로 회의에 임할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방위비 분담 협상이 마무리돼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6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외교장관회담에서도 양 장관은 "현재 진행중인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의와 관련해 상호 만족할만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양국 대표단을 계속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앞서 한미는 지난달 13∼16일(현지시간) 하와이에서 열린 9차 회의에서 총액 등 주요 쟁점에 있어 일부 진전을 보았지만 최종 타결에는 이르지 못했다.
미국이 요구한 장거리 전략폭격기를 비롯한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비용 분담 요구에 우리 정부가 불가 방침을 분명히 한 상황에서 분담금의 총액·유효기간·연 증가율 등을 놓고 양측이 접점을 찾느냐가 관건이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이며 올해 한국 측 분담액수는 약 9천602억 원이다.
한미 양국은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9차례 특별협정을 맺었으며, 2014년 타결된 제9차 협정은 오는 12월 31일로 마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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