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기금 통합 20년의 성과와 과제' 정책 심포지엄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대형 금융회사 부실 여파가 금융시스템 전체에 파급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위기대응기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기영 경기대 교수와 정현재 예금보험공사 연구위원은 7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대강당에서 열리는 '예금보험기금 통합 20년의 성과와 과제' 정책 심포지엄에 낸 발제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시스템리스크 대응체제 구축과 통합예금보험기구의 역할'을 주제로 한 발제문에서 "금융회사 부실화와 이로 인한 혼란은 예금보험기금으로 대응할 수 있으나 부실화되기 이전 정상 금융회사에 대한 자금지원체계는 실질적으로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선제적으로 부실 징후를 파악하고 필요한 때 복원력을 키우는 조치를 하는 것이 부실 정리단계에서 부실회사에 자금을 투입할 때 보다 비용 측면에서 훨씬 효과적"이라며 "이것이 예보 기구 설립목적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어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안전망 기구 간 공조를 강화하는 새 '금융안정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들은 개별 기구의 적극적 대응 의지가 유지되도록 각 기구에 독립성·책임성을 부여하는 동시에, 위기 대응역량을 높이도록 하는 조정기능을 지녀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창균 중앙대 교수와 권은지 예금보험공사 연구위원은 '통합예금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성과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문에서 예보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제시했다.
이들은 "특정 금융회사나 금융권역에서 발생한 위험이 시스템 위기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권역별 계정 외에 별도로 공동계정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예금보험기금 내 은행, 저축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증권, 종합금융 등 업권별로 설치된 계정과 별도로 공동계정을 두자는 것이다. 권역별 계정이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이 발생했을 때 공동계정 적립금으로 대응하면 더 강력한 금융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번 행사는 권역별로 분리돼 있던 예금자 보호 기능을 예금보험공사로 통합 운영한 지난 20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제도 개선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정부는 1998년 4월 예금보험업무를 효율화하고자 은행 예금보험기금과 보험보증기금, 증권투자자보호기금, 신용관리기금(저축은행·종금사), 중앙회안전기금(신협)을 예금보험공사로 통합했다.
hye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