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 12일 시범철수 GP 검증반 상호투입…초소마다 각 7명
남북 군사 당국은 시범적으로 철수키로 하고 최근 파괴작업을 끝낸 11개의 감시초소(GP) 마다 각각 7명으로 구성된 검증반을 오는 12일 투입해 철수 및 파괴 결과를 상호 검증하기로 합의했다. 11개조 총 154명의 검증반은 현역군인과 민간인으로 구성되며, 파괴된 남북 GP를 연결하는 '오솔길 통로'를 새로 만들어 그 길로 이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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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한 전 대법관 3시간 반 영장심사 마쳐…서울구치소서 대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고영한(63) 전 대법관이 6일 3시간여 동안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고 전 대법관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9호 법정에서 이날 오전 10시30분 시작한 영장실질심사를 오후 2시께 마쳤다. 검찰과 고 전 대법관의 변호인은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는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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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은혜 "유치원 3법 신속히 처리해야…개혁 차질없이 추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유치원 3법' 신속처리를 요청했다. 이날 유 부총리는 '국공립유치원 신·증설 세부 이행계획 및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국회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3개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주길 요청한다"면서 "정부도 법안심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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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춤한 추위' 방심은 금물…밤부터 기온 '수직 다이빙'
전날 추위는 예고편에 불과했고 밤부터 진짜 한파가 닥친다. 6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기온은 서울 1.1도, 인천 0.9도, 수원 -0.4도, 춘천 1.6도, 강릉 2.6도, 청주 1.2도, 대전 2.4도, 전주 1도, 광주 2.4도, 제주 8.5도, 대구 6.6도, 부산 8.8도, 울산 8.4도, 창원 7.2도 등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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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부부 기소여부, 내주 공소시효 직전에야 결론날듯
이재명 경기지사 부부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최종 결론을 향해 치닫고 있다. 이 지사 부부가 받는 혐의 대부분이 6ㆍ13 지방선거와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인데 6일 현재 이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일(12월 13일)은 불과 1주일밖에 남지 않아서다. 우선 이 지사의 경우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지난달 1일 경찰에서 바통을 넘겨받은 '친형 강제입원' 등 6개 의혹과 관련한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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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 아파트값 하락세, 강북·수도권으로 확산
서울 아파트값에 이어 경기도의 아파트값도 하락 전환했다. 지난달 말 한국은행이 1년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한 가운데 9·13 부동산 대책의 영향이 서울 강남에 이어 강북권과 수도권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6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3일 조사 기준 경기도의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03% 하락했다. 경기지역의 아파트값이 떨어진 것은 올해 8월 첫째주(-0.01%) 이후 17주 만에 처음이다. 9·13대책 이후 규제가 집중된 서울 아파트값은 상승폭이 둔화하면서 지난달 중순부터 4주 연속 매매가격이 하락했다. 이번 주 조사에선 0.06% 떨어져 지난주(-0.05%)보다 낙폭이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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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 대기업이 전체 영업이익 61％ 차지…경제력 집중 심화
영업이익액을 기준으로 본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이 지난해 심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6일 공개한 '2017년 기준 영리법인 기업체 행정통계 잠정 결과' 보고서를 보면 법인세를 내는 전체 영리법인의 영업이익 가운데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55.7％에서 2017년 61.0％로 높아졌다. 대기업 수는 전체 기업의 0.3％ 수준으로 비중에 큰 변화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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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벌지배구조 뜯어보니…총수일가, 책임경영보단 지배력에 관심
대기업집단 총수나 그 2·3세는 '책임 경영'보다는 지배력이나 잇속을 챙기는 데 더 관심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사등재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내부 감시 기능을 담당하는 사외이사나 위원회는 외형적으로는 잘 갖춰져 있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거수기'나 '예스맨'이라는 오명을 벗기 어려웠다. 그나마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 의결권 행사지침) 도입에 따라 국내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적극성은 높아졌지만, 소수주주의 목소리는 여전히 미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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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기아차노조 파업 돌입…"광주형일자리 재추진하면 추가파업"
현대자동차 노조는 6일 광주형 일자리에 반대해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현대차 오전 출근조는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일손을 놓고 울산·전주·아산공장을 빠져나갔다. 오전 출근조 퇴근 시각은 오후 3시 30분이지만 노조 집행부 파업 지침에 따라 2시간 일찍 퇴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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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이상 노후 난방 배관 전국에 수두룩…전체의 32%"
최근 다수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고양시 온수 배관 파열 사건의 원인이 배관 노후화로 지목된 가운데 전국에 20년 이상 된 노후 난방 배관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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