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 마무리 앞둔 '검토회의'서 입장차 여전…국무총리실 결론까지 갈지 주목
(김해=연합뉴스) 정학구 기자 = 김해공항 확장(김해신공항)을 둘러싼 동남권과 국토교통부 간 입장차가 여전해 양측이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다.
부산·울산·경남(부·울·경) 동남권 광역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발족한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은 지난 5일 김해에서 국토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견 해소를 위한 대면 회의를 열었다.
오후 6시부터 4시간 반에 걸친 회의에서 양측은 연말로 예정된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용역 최종 보고를 앞두고 소음과 안전 문제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 조율을 시도했다.
그러나 검증단이 국토부로부터 연말까지 용역을 마무리하고 요구하는 자료를 제공하겠다는 대답은 끌어냈지만 입장차는 여전했다.
검증단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김해을)은 6일 김해시청에서 전날 회의 결과를 브리핑했다.
김 의원은 "검토 회의에서 확인한 결과 국토부 자료와 설명은 이미 합의한 검증기준과 내용에 미치지 못하는 실망스러운 수준이다"며 "검증단은 국토부와 용역단에 분야별 추가 자료를 다음 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국토부는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검증단이 요구한 자료는 활주로 길이 및 유도로 배치계획과 터미널 등 공항시설 상세계획, 이·착륙 비행절차와 실패접근절차(ILS-CAT2) 자료, 진입표면에 저촉되는 장애물 목록, 공군훈련공역(MOA)과 신활주로 비행절차 오버랩된 자료 등 과업지시서와 용역완료보고서 등이다.
기본계획에 포함될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소음·환경 등 과업지시서와 용역 완료 보고서, 국토부-국방부 협의 내용, 안전성 분야 법적 미준수 부분과 군 공항-민간공항 법 적용 문제, 항공학적 검토 실적, 최종 용역보고서 초안 등도 포함됐다.
김 단장은 국토부를 향해 "공무원들이 정해진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기본계획 수립과정과 절차가 반드시 현행 법령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주요 쟁점마다 양측 입장이 전혀 좁혀지지 않았고, 서로에 대해 불신을 하는 듯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이야기로 보인다.
김 의원은 브리핑에서 "전날 회의에서 새롭게 드러난 사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김해공항에 신설할 제3활주로를 놓고 국토부는 민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말해왔는데 어제 회의에서 공군과 함께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이어 "활주로 신설 후 최대 이륙중량 300∼440t인 E·F급 여객기와 화물기가 취항하려면 폭 23ｍ인 유도로가 기존 항공사 정비공장과 군 탄약고 등을 침범하고, 활주로 길이도 최소 3천500ｍ는 돼야 하지만 현 계획은 3천200ｍ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향후 활주로 길이를 연장하려고 해도 서낙동강과 남해고속도로, 철도 등 제약으로 불가능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여기에다 기본적으로 30년 후 목표 고객 및 운항용량을 부울경은 연간 3천800만명에 29만9천회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토부는 2천925만명에 18만9천회면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토부 측은 "제3활주로의 경우 지금껏 민간 전용으로 사용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며 "제3활주로를 민간공항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국방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김해공항 목표고객 및 운항용량에 대해 "산정 기준과 방법이 다를 뿐이며, 만약 동남권에서 주장하는 만큼 고객과 운항용량이 많이 늘어난다면 그에 맞춰 시설을 갖추면 된다"고 덧붙였다.
부울경 검증단은 내주 초 분과별 모임을 갖고 제출받은 분야별 자료와 검토회의 결과 확인된 문제점들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용역사 자료 제출과 검토가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오는 27일께 검증단 중간보고회를 열겠다고 김 의원은 말했다.
김해공항 확장 기본계획 용역이 예정대로 연말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지만 국토부와 동남권 간 이견이 이처럼 현격한 상황에선 '동남권 관문공항'을 둘러싼 정부와 지역 간 '합의'는 사실상 힘들어 보인다.
남은 기간 조율에 실패하면 동남권이 요구한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에서 최종 결론을 내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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