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기업들에 '근무간 휴식시간 보장 제도' 도입 노력 의무화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정부가 노동자의 과로사를 막기 위해 퇴근 후 출근까지 8~12시간의 간격을 둬야 한다는 지침을 기업들에 제공하기로 했다.
5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이 만든 전문가 모임은 수면시간과 통근시간 등을 고려해 노동자의 휴식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며 근무 간 휴식 시간을 8~12시간으로 제시하는 보고서를 확정했다.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 법에 따라 일본 기업들은 내년 4월부터 근무 간 일정 간격을 두는 제도의 도입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갖는다.
전문가 모임이 제시한 근무 간 간격 8~12시간은 보고서에 예시 차원으로 제시됐지만, 법에 구체적인 시간 규정이 없는 만큼 각 기업이 관련 제도를 만들 때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 지침에 따라 기업이 근무 간 간격을 10시간 이상 두도록 규정을 만든다면 자정까지 야근할 경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는 휴식이 보장된다.
다만 전문가 모임이 제시한 근무 간 간격 범위를 두고는 과로사로 숨진 노동자의 유족들이 충분하지 않다고 반발하고 있다. 과로사 유족들은 그동안 근무간 간격이 11시간 이상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근무 간 간격 제도는 유럽연합(EU)에서는 이미 1993년 도입됐다. 가맹국 기업들은 적어도 퇴근 후 출근까지 11시간의 간격을 둬야 한다.
일본에서는 대형슈퍼 체인인 '이나게야', 위생용품 제조사인 유니팜, 통신회사 KDDI, 메가뱅크인 미쓰이스미토모(三井住友)신탁 등이 근무간 간격 제도를 도입했지만, 제도 도입을 한 기업의 비율은 지난 1월 기준 1.8%로 낮은 수준이다.
일본 정부는 2020년까지 제도 도입률을 10%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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