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 방안 등 해법 모색…서비스산업 개별사안 별도 입법 필요"
"노동시장, 사회적 논의 거쳐 안정성 확보 후 역동성 높여야"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승차 공유(카풀) 서비스 등 공유경제에 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이해관계자의 상생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2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실에 따르면 홍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카풀 등 공유경제 정책 추진 상황 및 대응방안에 대한 질의에 "공유경제 관련 정책은 사회적 파급력이 큰 만큼 관계부처와 함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답했다.
그는 "특히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첨예한 점을 감안해 민간·기업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기존 업계와 상생 방안 등 해법을 모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규제개혁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에 관해 "정부의 규제혁신시스템에 대한 국제평가는 비교적 좋은 편이지만 국민·기업의 규제혁신 체감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홍 후보자는 국민의 관심이 많은 주요 규제들은 이해관계 대립으로 인해 개혁이 지연되고 일부 규제가 개선하더라도 관련된 다른 규제가 사업 추진을 제약하기도 한다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설명했다.
혁신성장 정책에 관해서는 "기업 등 각 경제 주체가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경제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규제혁신, 노동시장 구조개선, 기술 혁신, 핵심인재 양성 등 혁신성장을 위한 체질개선 노력을 병행하고 기존산업, 서비스산업, 신산업, 창업 등 4대 산업 분야의 경쟁력 제고와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우리 경제의 중장기 성장잠재력 확충, 양극화 해소·소득분배 개선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신산업 창출 등 산업구조 혁신, 규제개혁, 노동시장 구조개선 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그는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관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확보 후 역동성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 후보자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제정되면 의료영리화가 추진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홍 후보자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입법되더라도, 개별법상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련 법률의 개정 절차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토대로 의료영리화가 적극 추진될 것이라는 우려를 국회 논의를 통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완하면서, 조속히 입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홍 후보자는 정부가 그간 추진한 혁신성장 정책에 관해 "혁신성장의 토대가 마련됐고, 일정 부분 가시적 성과도 도출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혁신성장이 국정 및 경제정책의 주요 어젠다(의제)로 확립된 것과 규제샌드박스 3법 등 규제 관련 입법, 의료기기·인터넷 전문은행 등 주요 핵심규제 혁신방안 마련 등을 성과로 꼽았다.
또 "창업은 견조한 증가세를 보였고 벤처투자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미래차 수요 확대·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등 민간시장이 활성화했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을 지낸 홍 후보자는 박근혜·문재인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박근혜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손톱 밑 가시' 등과 같이 현장에서 제기되는 사례에 대한 규제 혁파에 중점을 뒀고 문재인 정부는 혁신과 민생을 위한 규제혁신을 중점 추진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과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이 "창의성과 혁신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육성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하겠다는 측면에서는 유사하지만, 추진배경·포괄범위·접근방식·역점분야 등에서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창조경제는 신산업·창업 활성화에 주안점을 둔 반면 혁신성장은 주력산업, 서비스산업, 신산업, 창업 등 전산업 분야의 경쟁력 제고와 부가가치 창출에 목표를 두고 있다"고 차이를 설명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표방한 포용성장에 관해 "우리나라는 미흡한 사회안전망, 저출산·고령화, 주력산업 경쟁력 저하 등 성장잠재력이 낮아지고 분배상황도 악화하는 도전에 직면한 상황"이라며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이루는 포용성장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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