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희 의원 "규제 조례 만들고 심각성 알려 법 개정 이끌어야"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청주의 과다한 소각장 문제와 청주시의 소각행정이 청주시의회에서 심도 있게 다뤄졌다.
박완희 시의원은 30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시정 질문을 통해 "현재 청주에서는 산업체의 자가처리 소각시설, 폐기물 중간처분 소각시설 등 10개소에 청주시 자체 공공소각장까지 17기의 소각로에서 하루 2천258t의 쓰레기가 태워지고 있다"고 운을 뗐다.
박 의원은 이어 "2016년 통계에 의하면 전국의 중간처분 소각시설 중 약 20%가 청주에 집중돼 있다"며 "더욱 놀라운 것은 북이면 일원에 3개사의 폐기물 소각장이 운영 중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현재 클렌코(진주산업)와 우진환경개발 2곳서 하루 450t이 소각되고 있고, 디에스컨설팅(대한환경)은 최근 증설 과정에서 청원구청과 건축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벌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진환경개발은 450t으로 증설을 준비하는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며 "현재 추진 중인 모든 소각장이 가동되면 북이면에서는 하루 900t의 산업폐기물이 소각된다. 소각장 밀집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다이옥신 과다 배출 논란 속에 쓰레기 소각을 허용치보다 과다하게 한 것이 문제 돼 청주시로부터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클렌코(진주산업)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 1심에서 승소한 상태다.
청주시는 디에스컨설팅과의 소송에서도 1심에서 패소했다.
박 의원은 "대기오염 지역 총량제 등 청주시만의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심각한 소각장 문제를 전국적으로 알리고 공론화해 환경부나 국회의 법 개정을 이끄는 등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소각 업체들에 대한 청주시의 대응 논리가 부족했다고 질타하며 북이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 역학조사를 벌일 것을 주문했다.
박미자 의원도 "전국 폐기물 소각량의 16∼20%가 우리 지역에서 소각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 텐데 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지도와 단속을 철저히 하지 않았느냐"고 추궁했다.
한범덕 시장은 "소각장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는데 동의한다"며 "항소심에서는 전력을 다해 대응하고, 소각 업체들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해 환경오염에 대한 주민들의 걱정을 덜겠다"고 답변했다.
한 시장은 북이면 주민 건강 역학조사도 환경부에 건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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