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국비 30% 보조→융자지원 강화 선회…농민들 "원래대로"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통합 청주시 출범의 견인차 구실을 한 옛 청주·청원 상생발전방안 중 하나인 청주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사업이 청주시 뜻대로 풀리지 않고 있다.
이전 장소는 옥산면으로 정했지만, 전체 사업비 중 국비 확보가 여의치 않아져서다.
29일 청주시에 따르면 2025년까지 1천228억원을 들여 흥덕구 봉명동의 도매시장을 옥산면 오산리로 신축 이전하기로 하고 2030 도시기본계획 반영, 이전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등 절차를 밟아 왔다.
이 사업은 2014년 통합 청주시 출범 이전에 옛 청주시와 청원군이 행정구역 통합의 전제 조건의 하나로 도매시장을 이전하기로 하고, 그 장소를 옥산으로 결정한 데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시는 국비 30%, 지방비 30%, 농산물가격안정기금 40%(융자)로 사업비를 충당한다는 구상을 세웠다. 국비는 정부의 공영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공모를 통해 마련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 변화 움직임 탓에 국비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기획재정부가 서울 가락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의 총사업비 관리부실 문제로 이 공모 사업 전반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의 2016년 국고보조 사업 연장평가 보고서는 현행 공영 도매시장 지원 방식의 효과성 및 추진 주체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국고 지원을 축소하고, 융자 지원을 강화하는 쪽으로 제시했다.
감축한 보조금마저 이미 공모에 선정된 곳에 국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이 자료를 근거로 "전체 사업비의 30%를 시설 현대화 사업 명목으로 보조해 달라"는 청주시의 요청에 난색을 보여온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농안기금 지원 비율을 높여 조만간 2018년 공영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공모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는 그러나 열악한 지자체 재정 여건상 응모할 수 없는 조건이라며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 시는 기존 방식의 공모를 통해 보조금을 최소 20%만이라도 지원해 주길 바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청주시농업인단체협의회(회장 유호광)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도매시장 이전은 정부의 적극적인 권유에 따라 옛 청주시와 청원군 주민들이 주민투표를 통해 자율적인 통합을 이뤄낸 데 따른 결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기재부는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과 관련, 국비 30% 보조에서 융자 70%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데 이는 노후한 현 도매시장의 조속한 이전을 가로막는 것"이라며 "국고 보조율 30%로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
옛 청주시와 청원군 행정구역 통합의 기폭제가 됐던 청원·청주 상생발전방안은 총 75개 세부 사항으로 이뤄졌으며 상당수는 이미 이행이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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