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회의 신설 방안 등 설문…3일 토론회 이어 의견수렴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법관 보직 인사권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던 대법원장의 권한을 사법행정회의로 이양하는 등 사법행정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법원 내 의견수렴을 위해 설문조사가 실시된다.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은 28일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을 통해 "전국 법관을 대상으로 다음달 5일부터 12일까지 사법행정제도 개선 방향의 주요 쟁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12일 "국회에 사법행정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대법원의 최종적인 의견을 표명하기에 앞서 법원 가족 여러분으로부터 구체적인 법률 개정 방향에 관한 의견을 듣고자 한다"며 법원 내부의 의견수렴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대법원은 다음 달 3일 오전 10시 대법원 청사에서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법원 내부 토론회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설문조사까지 추가로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김 차장은 "토론회와 설문조사는 사법행정제도 개선을 위한 대법원의 최종적인 의견 표명을 앞두고 전국 법원 가족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되는 마지막 의견수렴 절차"라며 "토론회와 설문조사에 법원 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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