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南열차 10년만에 北 달린다…철도 공동조사 30일 시작
북한 철도 구간에 대한 남북의 공동조사가 30일부터 시작돼 18일간 진행된다. 통일부는 우리측이 지난 26일 공동조사를 29일부터 시작하자고 북측에 제안했으나, 북측이 30일부터 공동조사를 하자고 역제안해와 이를 수용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로써 남쪽 열차가 10년 만에 북측 철도 구간을 달릴 수 있게 됐다. 앞서 남측 도라산역과 북측 판문역 간에 화물열차가 10·4 정상회담 직후인 2007년 12월 11일부터 2008년 11월 28일까지 주 5회 간격으로 운행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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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폐수처리업체 황화수소 다량 누출…4명 의식불명
부산의 한 폐수처리 업체에서 유독물질인 황화수소로 추정되는 가스가 다량 누출됐다. 28일 오후 1시 8분께 부산 사상구 학장동에 있는 폐수처리업체에서 황화수소로 추정되는 물질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장 근로자 4명, 운전기사 2명, 회사 임원 1명 등 7명이 가스를 흡입해 인근 부산 백병원 등지로 옮겨졌다. 피해자 중 4명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지만, 병원으로 옮겨진 뒤 사고 1시간여 만에 호흡과 맥박은 회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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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계 '4세 경영' 가속 페달…코오롱ㆍGS 등 세대교체
재계 오너가(家)의 3세에 이어 4세들도 줄줄이 경영 전면에 나서고 있다. 코오롱그룹과 GS그룹 등이 단행한 연말 임원 인사에서 4세들이 최고경영자(CEO)에 오르거나 고위 임원을 맡아 세대교체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젊어진 경영진들은 초고속 승진에 경영권을 세습했다는 비판을 극복하고 기업가정신을 발휘해 4차 산업혁명 도래에 따른 산업구조 급변에 대처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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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화염병 테러' 법치주의 흔드는 일"…김부겸, 사과방문
김명수 대법원장은 28일 전날 벌어진 화염병 투척 사건과 관련해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중대한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을 방문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민갑룡 경찰청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이번 일은 일선 법관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매우 안타깝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해야 하는 법관이나 직원들에게 위해가 가해질 수 있다는 것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중대한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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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부동산 금수저' 미성년자 200여명 세무조사
국세청이 주택이나 고액예금을 갖고 있지만,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미성년자를 세무조사 대상에 올렸다. 국세청은 주택보유·부동산임대업자, 고액예금 보유자 204명을 상대로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중 대부분은 경제적 능력이 거의 없는 미성년자들이다. 지난해 미성년자 증여 재산총액이 1조원을 넘어서는 등 최근 부동산 등 자산 증여가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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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기 합계출산율 0.95명으로 추락…출생아 역대 최소
올해 3분기 출생아 수가 8만명대에 턱걸이해 3분기 기준 역대 최소로 떨어졌다. 합계출산율은 0.95명으로 추락했다. 올해 합계출산율은 1.0명 이하로 미끄러져 향후 인구 절벽이 가팔라질 것으로 통계청은 내다봤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9월 출생아는 2만6천100명으로 1년 전보다 4천명(13.3%)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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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GM '법인분리 결의' 집행정지…법원 "정관위반 중대 하자"
법원이 한국지엠(GM)의 연구개발(R&D) 법인 분리 결의에 대해 "정관 규정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28일 서울고법 민사40부(배기열 수석부장판사)는 한국GM 2대 주주인 KDB산업은행이 한국GM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분할계획서 승인 건' 결의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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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상 "법관대표회의 '탄핵검토' 결의, 충정에서 나온 것"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28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행정권 남용행위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의 탄핵소추 검토가 필요하다고 결의한 것과 관련, "찬성이든, 반대든, 탄핵과 관련해서 낸 법관들의 의견은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한 충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안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적 기구도 아닌 법관대표회의를 해산해야 한다'는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의 견해에 "법관대표회의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여러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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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 인상 기대에 슬금슬금…가계대출금리 상승 반전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을 앞두고 지난달 은행의 신규 가계대출금리가 오름세를 보였다. 예금금리는 2%에 근접하면서 3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18년 10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를 보면 지난달 예금은행 대출금리(이하 신규 취급액 기준)는 3.64%로 한 달 전보다 0.03%포인트 올랐다. 은행 가계대출금리는 연 3.64%로 0.02%포인트 상승했다. 그러나 8월(3.66%)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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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풍계리 핵실험장 지하에 직경 80ｍ공간 붕괴해 지진 발생"
지난해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 시 풍계리 핵실험장 지하에 직경 80ｍ 이상의 공간이 생겼으며 이것이 붕괴해 약 8분 후 소규모 지진을 일으켰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8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 지진학자 등은 북한의 핵실험 분석 내용을 특집으로 실은 미국 지진학회지 11월호에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요미우리는 이에 대해 "6차 실험으로 풍계리 실험장이 한계를 맞으면서 지속적 사용이 곤란해졌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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