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北금융기관 돈세탁 연루된 中기업들 자금몰수 소송
미 검찰의 日 최대금융사 조사, 러시아 은행 독자제재 이어 제재망 강화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 미국이 한반도 주변국들을 상대로 대북 제재와 관련한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기업·개인에 대한 제재)에 나서고 있다.
북미 고위급회담을 비롯해 협상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북한을 압박하는 동시에 협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일련의 포석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최근 2차 제재망은 러시아, 일본, 중국 등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 금융기관과 기업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28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북한 금융기관의 돈세탁에 연루된 싱가포르 기업 1곳과 중국 기업 2곳의 자금을 몰수해달라고 미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법무부는 보도자료에서 이름을 밝히지 않은 싱가포르 소재 기업과 중국 기업인 '에이펙스 초이스', '위안이 우드' 등 총 3개 회사의 자금몰수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몰수 요청 규모는 싱가포르 소재 기업 59만9천930달러, 에이펙스 84만5천130달러, 위안이 우드 172만2천723달러 등 총 300만 달러(약 33억9천만 원) 정도다.
해당 기업들에는 유류와 석탄 거래를 도우면서 북한 자금을 세탁했고, 북한이 미국의 금융체계에 접근하도록 도운 혐의가 적용됐다고 VOA가 소개했다.
제시 리우 미 워싱턴 DC 연방검사장은 이들 기업이 위장회사와 거래하면서 북한의 자금을 미국을 통해 옮겼다며 "미국이 부과한 대북제재를 위반했다"고 말했다.
더욱 시선을 끄는 것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일본의 대형 금융기업에도 수사망을 펼쳤다는 사실이다.
뉴욕 맨해튼 연방검찰은 북한의 자금 세탁에 관여한 혐의로 일본 최대 금융사인 미쓰비시(三菱) UFJ 금융그룹(MUFG)을 조사 중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지난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 보도를 보면 맨해튼 검찰과 뉴욕주 재무부는 MUFG가 국제 제재 대상에 포함된 기업이나 개인과 거래하는 것을 막는 내부 여과 시스템을 고의로 무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회사는 북한과 중국의 접경지대에서 활동하는 중국인 사업가들과 거래하면서 이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의 경우에는 이미 석 달 전부터 북한과 관련한 미국의 제재 리스트에 올라 있다.
미 재무부는 지난 8월3일 대북 제재 대상인 북한인과 거래했다는 이유로 러시아 아그로소유즈 상업은행에 독자 제재를 가한다고 발표했다.
당시 재무부는 이 은행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와 미국의 제재 대상인 한장수 조선무역은행 러시아지사 대표를 위해 상당한 거래를 해왔다고 밝혔다.
재무부에 따르면 아그로소유즈 상업은행은 북한과 오랜 기간 관계를 맺어오면서 북한 상업은행들이 보유한 계좌들을 통해 수백만 달러를 처리했다.
지난 2013년 제재 대상인 조선통일개발은행을 대신해 550만 달러를 이체하고, 2016년 북한 유령회사를 위해 계좌를 개설해 800만 달러 이상을 처리한 일 등이 그 사례다.
이런 상황에서 유엔이 안보리 대북제재 금수 품목 밀거래와 관련해 최소 40척의 선박과 130개 기업을 조사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와 대박 압박이 전방위적으로 확산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기사에서 북한이 해상에서 선박을 이용해 정제유와 석탄 등 안보리 대북제재 금수품 밀거래를 계속해 왔다며 안보리 조사 소식을 전했다.
WSJ은 또 올해 1월부터 8월 중순까지 20여 척의 유조선이 최소 148차례에 걸쳐 북한으로 정제유를 수송했다고 보도했다. 이들 유조선이 적재 용량을 다 채웠다면 허용 상한선인 연 50만 배럴의 5배에 달하는 정제유가 전달됐을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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