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전체회의…여상규 "법적 기구 아닌 법관대표회의 해산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28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행정권 남용행위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의 탄핵소추 검토가 필요하다고 결의한 것과 관련, "찬성이든, 반대든, 탄핵과 관련해서 낸 법관들의 의견은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한 충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안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적 기구도 아닌 법관대표회의를 해산해야 한다'는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의 견해에 "법관대표회의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여러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안 처장은 또 '사법부가 국민의 불신을 받는 기구가 되고 있다'는 여 위원장의 지적에 "깊이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여 위원장의 법관대표회의 해산 발언에 대해 "위원장의 개인 의견일 뿐"이라고 항의하며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했지만, 여 위원장은 "나 역시 위원으로서 사법부의 잘못을 지적한 것"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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