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숙 부산시의원, 타당성 조사 용역비 3억 삭감 요구…"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파산한 침례병원의 공공병원화를 위한 부산발전연구원 기본계획 보고서가 엉터리로 작성됐다는 주장이 부산시의회에서 나왔다.
부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성숙 의원은 27일 열린 부산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부산발전연구원이 제출한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기본계획수립 연구보고서'에 많은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 연구보고서를 기반으로 요청한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타당성 조사 용역비 3억원의 삭감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부발연 보고서는 부정확한 2018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토대로 가용재원을 분류했고, 가용재원 분석에서도 현행 지방재정법에 없는 세입추계항목인 '지방양여금', '재정보조금'을 끌어다가 가용재원을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별회계는 침례병원 투자와 관련해 지출이 불가한데도 가용재원 분석에 사용하는 등 보고서는 부실과 오류 투성이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침례병원 청산가치 산정과 관련해서도 "토지 가격을 2017년 2월 335억원에서 2018년 10월 기준 390억원으로 17% 증액했지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지 않은 이상 불과 1년 10개월 안에 이처럼 오를 수가 없다"며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17%까지 가격을 높인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 거주 환자의 병원 이용량을 나타내는 '지역 친화도' 조사의 경우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데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한 부분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사업은 부산시가 자체 밝혔듯이 초기 투자 1천378억원, 개원 후 5년간 약 407억원의 적자 등을 감수해야 하는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이라며 "자칫 잘못 결정했다가는 또 다른 부실 덩어리 공공 의료기관을 만들 우려가 있다"고 걱정했다.
그는 "공공성을 우선하는 공공의료원이 꼭 흑자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산시민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며 "침례병원의 공공화 전환 이후 정상화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는 등 이 사업을 원점에서 꼼꼼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창호 부산시 복지건강 국장은 "기본계획 연구보고서는 확정된 것이 아니고 초안에 불과하다"며 "공공병원화 추진과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침례병원 인수 방안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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