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결손 4兆' 공방 탓…與 "결손 아닌 변동" 野 "메꾸고 논의해야"
여야 원내대표·靑 정무수석·기재부 차관 협의도 '평행선'
여야정 합의이행 실무TF 회의도 삐걱…여야 대치 불똥 우려
'장제원 퇴장'으로 예결소위 간사회동 무산…"약속 지키지 않는 정부 책임" / 연합뉴스 (Yonhapnews)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고상민 차지연 이슬기 기자 = 내년도 정부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닷새 앞둔 2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 가동이 이틀째 중단됐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전날 오후 "4조원 세수 결손" 문제가 있음에도 정부가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심사를 잠정중단했고, 여당은 고의적 심사 방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당 소속 안상수 위원장은 오전 예결위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자유한국당 장제원,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과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을 불러 협의에 나섰으나, 장 의원은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자 항의하며 퇴장했다.
오후에는 한국당 원내지도부와 예결위원들이 긴급회의를 열고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별도로 오후 들어 민주당 홍영표,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김용진 기재부 차관,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국회에서 만나 협의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여야 대치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지방재정분 2조9천억원, 유류세 한시 인하 1조1천억원 등으로 인해 4조원 정도의 세입 변동이 발생한 데서 비롯됐다.
야당은 '나랏빚을 늘리는 국채발행은 허용할 수 없다'며 정부가 자체적으로 4조원 세출 감액 방안을 마련하라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예산 심사에 속도를 내면 세수 감소분 등을 확정하면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소위를 세워놓고 정부·여당을 압박하는 방식에 끌려다니지 않겠다. 인내심에 한계가 왔다"며 "세입 변동은 올해 거의 30조원 가까운 세수 초과가 있으므로 그걸 활용해 얼마든 해결할 방안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김성태 원내대표는 "4조 세수 결손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을 분명하게 가져와야만 심의할 수 있다"며 "야당으로서는 1분1초가 시급하기에 빨리 소위가 정상화되길 바라지만, 정부는 준예산까지 생각하는지…"라고 했다.
김용진 차관은 "정부 대책 마련에 한계가 있다. 감액, 증액을 한꺼번에 봐야지 (대책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나올 단계가 아니다"라고 했다.
전날 기재부가 제출한 A4 1장짜리 자료에는 '예산소위 4일 차에 법무부, 과기부, 기재부, 국방부, 국토부, 문체부, 여가부 등 29개 소관 부처 심사가 완료됐고, 현재까지 161건에 대해 4천906억원이 감액됐으며, 보류 사업은 총 132건'이라는 내용만 적혀 있었다고 야당 의원들이 밝혔다.
야당이 심사 일정이 촉박한 상황에서 이틀째 '보이콧'에 나선 것은 그동안 감액심사에서 '철벽 방어'를 해온 여당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나흘간 감액 규모는 5천억 원에 불과한 상태로, 정부가 자체적으로 세출 조정안을 내놓지 않으면 국회가 증액할 수 있는 규모와 여지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야당의 한 예산소위 위원은 "야당이 완벽한 안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 어디서 예산을 깎고 총액을 어떻게 할지 대강의 안이라도 내라는 것"이라며 "농해수위, 교육위, 국토위 소관 부처에서 충분히 1조원씩 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 예산안을 '컨트롤'하는 청와대를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틀째 심사가 중단돼 법정시한 준수가 더 멀어진 가운데, 결손 보전 대책을 요구하는 한국당과 선거제 개편과 예산안 연계 의사까지 밝힌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4당이 공동으로 민주당을 압박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예산소위 공전이 계속되면 여야 모두에 부담이므로 결국 협의를 통해 해법을 찾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있다.
세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기재위 조세소위도 예산소위 파행의 영향을 받고 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종부세법 등을 논의하는 조세소위 불참을 시사했다.
예산심사 파행에 더해 여야정 상설협의체 합의 이행을 위한 실무협의인 입법 TF(태스크포스) 회의도 삐걱대고 있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들이 참여하는 회의는 이날 바른미래당의 참석 거부로 열리지 못했다. 바른미래당은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의 연내 처리 약속을 민주당이 어겼다고 반발해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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