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촉진자' 역할…전문가 "북미 설득할 '중재안' 만들어 가야"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한미 정상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계기에 만나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북핵 협상의 꼬인 실타래를 풀지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27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이어지는 G20 참석 등 순방 계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북미 간에는 고위급 회담이 한 차례 연기되고, 재추진 중이지만 아직 뚜렷한 진전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지난 8일 뉴욕 고위급 회담이 한차례 무산된 뒤 미국이 '28일까지 만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일정은 잡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측도 30일 개막하는 G20 참석을 앞두고 있어, 설령 북미 고위급회담 개최에 합의하더라도 이달 중에 가능한 날은 사실상 며칠 남지 않은 셈이다.
북한 철도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 사업이 미국 측의 강력한 지지 의사 표명에 이어 안보리 제재 대상에서 면제되고, 또 미국이 내년 한미연합 야외 기동 훈련인 '독수리훈련' 범위가 축소될 것이라고 발표하는 등 '유화 제스추어'를 취했지만, 북한이 아직 회담에 명확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미국과 북한이 핵 신고와 핵무력 조기 해체·반출과 제재완화 등 양측의 핵심 요구사항에 있어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북미 고위급회담이 기약 없이 연기되면 연내 개최를 목표로 추진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답방과 종전선언, 내년 초로 예상됐던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일정도 늦어질 수 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외교 소식통은 "아직 더 기다려 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며칠 내 결정을 봐야 하는 상황은 맞다"고 상황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북미 중재 외교' 공간이 또 한번 생긴 것으로 보인다.
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북한이 취할 만한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제시하는 동시에 대북제재 완화 등 북한이 원하는 미국의 상응조치와 관련해 진전된 언급을 끌어낸다면 북미 고위급회담 및 실무회담 추진 동력에 다시 불을 지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북미대화의 교착 상황이 길어지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남도 내년으로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지만 한미정상회담에서 북미대화 재개의 단초를 발견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받아 이후 김정은 위원장 방남 시점에 그것을 토대로 설득하고, 다음 단계로 북미 고위급회담 및 내년 초 북미정상회담이 추진되는 수순에 주목하는 시각도 있다.
앞서 올해 열린 두 차례의 한미 정상회담은 북핵 협상 촉진에 있어 결코 작지 않은 역할을 했다.
첫 북미 정상회담이 추진되던 5월 22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의 한미 정상회담은 북미 양측이 강경 분위기를 이어가던 상황 속에서 양측의 불신을 해소하고 협상의 큰 틀을 그리는데 기여했다.
지난 9월 24일 유엔총회 계기 뉴욕에서의 회담에서는 직전 평양 정상회담의 성과와 북한이 미국 측에 제시할 플러스알파(+α)에 대한 관심이 쏠린 가운데,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날짜와 장소에 대해 양 정상이 깊이있는 논의를 가지기도 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핵 협상에 대해 긍정적 메시지를 발신하기도 했다.
하지만 미국과 북한이 핵심적인 협상 조건을 두고 충돌하는 상황이라면 우리 정부의 '촉진자' 역할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분석도 있다. 그런 만큼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우리 정부의 설득력 있는 북미 중재안 제시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나온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 연구위원은 "만약 빠른 시일 내 북미고위급회담이 성사되지 않는다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메지시를 받아 김정은 위원장을 방남 계기에 설득하고, 남북 정상회담 이후 북미 고위급회담,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조 연구위원은 "한미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단지 제재 완화만 미국에 요구해선 동의를 얻기 어려우므로 북미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중재안을 가져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차원에서 조 연구위원은 미국이 중시하는 북한의 '보유핵' 처리와 관련, "미국과 러시아의 입회 하에 북한 기술자들이 핵탄두와 미사일을 해체한 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시 하에 북한 안에 보관하다 미국의 검증 활동이 끝나고 체제안전보장이 확인되면 해외 반출토록 하는 등의 방안이 중재안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한미 공조로 북한 문제를 풀어간다는데 진일보한 접근이 있을 수 있으니 한미정상회담이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북미 고위급회담, 정상회담, 김정은 위원장 답방과 직결될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북미 간 핵심 의제에 대해 '거래'가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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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정상회의서 개최되는 한미 정상회담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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